<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재와 미래 관련 >

“5년내 국가경쟁력 15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 제시”

- 규제개혁, 공공혁신, 법질서 선진화 등 중점 추진 -

□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55개 국가중 31위

ㅇ 특히 각종 규제, 노사문제,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외 개방성 등이

취약점으로 평가

* 규제의 기업활동 저해정도(53위), 가격통제(53위), 기술규제(55위), 환경․보건규제(50위), 노동규제(54위), 노사관계 생산성 (55위), 외국인직접투자(54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편의성(54위), 문화적 개방성(55위) 등

□ 향후 5년간 공공혁신, 규제개혁 등 정부와 기업의 체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ㅇ 정부 및 기업의 효율성이 영국, 일본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국가경쟁력이 15위권으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ㅇ 우선 ‘작고 강한 정부’를 구축할 필요

▪ 이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

- 먼저, 준법 여건 조성을 위해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목적은 달성하면서도 규제비용은 감축

- 준법 여건 조성 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선진화

▪ 또한 지속적인 공공혁신을 추진하여 공공부문 효율성을 제고 하는 한편, 고령화 등 향후 재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

ㅇ 두 번째로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중요

▪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입각하여 기업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

▪ 단체협약 등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한편,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법노동행위 근절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

ㅇ 마지막으로 정책홍보 및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

*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하위 50위권을 기록하는 항목

총 19개중 설문조사결과가 15개, 통계수치는 4개

▪ 또한 기업인 사기 진작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현장애로

개선에도 정책적 노력 집중

<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 관련 >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426개 법률 정비”

- 형벌 151건 과태료 전환, 종업원과 영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도 정비 -

□ 그동안 행정관청에 각종 신고와 보고를 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음

＊2007년말 현재 국민의 약 21%에 해당하는 1,035만명의 전과자를 양산

ㅇ 종업원에 대하여 과실(過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를 처벌하던 양벌규정＊도 지나치다는 지적

※ 양벌규정 : 실제 위법행위를 저지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을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영업주(법인 또는 개인)를 동시에 처벌하는 규정

ㅇ 이러한 형벌 만능주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392개 법률의 양벌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151개의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할 예정

ㅇ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법률 환경이 조성되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먼저 양벌규정의 개선을 위하여,

ㅇ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영업주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도록 총 392개 법률을 개정하고

ㅇ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영업주에게 징역형까지 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양벌규정상의 징역형은 폐지할 예정

ㅇ 양벌규정 적용범위를 종업원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하여 영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종업원의 위반행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또한, 위반내용을 초과하여 과도한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151건의 형벌규정은 과태료로 전환

<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사례 >

①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항이며, 형벌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하므로 과태료로 전환

② 국민연금 가입자의 서류 제출·질문 응대 의무 위반: 행정행위의 편의를 고려하여 단순 협조 의무 위반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중하여 과태료로 전환

ㅇ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거나 먹거리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벌금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함

< 벌금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로 전환한 사례 >

① 과적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현재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적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5백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ㅇ 아울러, 신고 없이 유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상의 처벌규정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벌금 금액보다 낮게 과태료를 하향 조정

□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연간 약 10만명의 전과자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ㅇ 약 1,61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책임주의 도입으로 면책되는 법인의 벌금 부담 절감 : 약 170억원

•형사처벌 감소에 의한 국민의 기회비용 감소 : 약 913억원

•행정사범 감소에 따른 수사기관․법원의 업무감소 : 약 527억원 등

<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관련 >

“과도한 제재만 바꿔도 연간 6,000억 매출 늘어”

- 행정제재처분 합리화로 40만 사업자의 불만 해소 기대 -

□ 행정제재처분이 법 준수 유도를 위한 자발적 시정기회 제공보다는 행정편의적이며 제재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ㅇ 과도한 영업정지, 과징금 납부와 행정심판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A시는 전기통신공사업법상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갱신등록을 기한내에 하지 않았다고 2008년 상반기에 S사 등 40개 업체에 3개월의 영업정지 부과

※ 설문결과 제재유경험자의 58%가 제재처분이 과도하다고 응답(08.6, 상의)

□ 따라서, 정부는 과도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는바,

①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자진 시정기회 부여 등 사전 구제절차 대폭 정비

- 변경신고 지연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21개 법률 개정 (첨부: 관련 문제사례1)

- 중대한 제재처분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절차’를 부여

* 서울시 25개구 중 강남구만 위생보건분야 청문 주재를 변호사에 의뢰

②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적정수준으로 완화

- 일시적 기준 미달, 장부 보존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 금지

③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간, 유사행위간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

- 법률별로 제각각인 15개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표준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형평성 제고(첨부: 관련 문제사례2)

* 변경신고 위반, 명의대여, 일괄하도급, 기록보존의무 위반 등

-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수준을 가중,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강한 처분을 기계적으로 부과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07개 법률의 ‘가중․감경 기준’을 일제 정비(첨부: 관련 문제사례3)

④ 행정편의적인 제재를 국민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 불공정거래와 표시광고 분야 등에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규제하는 문제는 「중복규제 법령개편TF*」를 구성하여 '08. 9월말까지 개선안 마련(첨부: 관련 문제사례4)

*「중복규제 법령개편TF」구성안 : 법제처(주관), 공정위, 방통위, 금융위, 지경부 등  관계부처, 전경련․중기중앙회 등 기업대표, 기타 민간 전문가

- 각 부처의 내부지침에 근거를 두고 운용중인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을 법령으로 격상(은행법, 고등교육법 등 117개 법률)

□ 금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ㅇ 전체 기업의 약 15%에 달하는 40만 기업주의 불만이 완화되고

-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마련’으로 국민과 기업의 대정부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산출근거: 240만 사업주, 처분율 30%(3년), 불만율(57.9%) 고려

ㅇ 또한, 영업정지 분야의 제도개선만 가지고 직접적인 매출액 증가효과를 예상할 때 연간 약 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산출근거 : 4만건(‘07년 영업정지건수)× 25%(감소비율)× 3천만원(월매출액)× 영업정지2월

[ 첨부 : 관련 문제사례 ]

< 문제사례1-1: 정기 등록기준 신고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3개월 부과 >

□ A시에 소재한 IT 전문업체인 B기업은 공사 수주량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던 중 실무자의 실수로 ‘공사업 등록을 한 후 3년이 지날 때마다      30일 이내에 등록기준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했는데, 그 사유로      A시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 14조에 따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 문제사례1-2: 목욕탕 이전 후 소재지 변경신고 누락으로 패쇄명령 부과 >

□ A시에서 20년간 목욕탕을 운영해온 甲은 목욕탕 시설이 노후화되어 같은 시내     인근 지역으로 목욕탕을 이전한 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소재지 변경     신고를 착오로 못했는데 위 사유로 A시로부터 목욕탕 폐쇄명령을 받음.

< 문제사례2 : 기록ㆍ보존 의무 위반하는 경우 각각 다른 처분 >

□ 분뇨수집업자인 A씨는 하수도법 제68조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포에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음.

□ 정수기 제조업자인 B씨는 생산 및 작업 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먹는물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행위가 적발되어 경고처분을 받음.

< 문제사례3 : 감경기준이 없어 불가피하게 기계적으로 제재처분 부과 >

□ A시에서 10여년 동안 가축분뇨 처리업에 종사하던 甲은 정화시설이 오래되어      고장난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소량의 분뇨를 배출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함.

A시청은 甲이 고의가 없었고 10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을 해 온 점을 고려하여 감경 처분을 하려고 했으나,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함.

< 문제사례4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 >

□ 전기사업자가 송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제공하는 경우 공정     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23조)와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제21조)에 동시 해당

<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관련 >

“고질적인 기업 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개선”

-  동일공단내 공장확장 이전시 세제지원 등 1550개 애로사항 해결 -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고유가, 고원자재가,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장기간 고질적으로 겪어 온 현장애로사항을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확정하였음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장기 고질적인 민원사항을 개선

ㅇ 중소기업청 현장 방문을 통해서는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 무지로 인한 기업불편을 해소

* 위원장 간담회 : 무역협회(5.9), 중소기업중앙회(5.14)

* 11개 지방중소기업청별 현장애로대책단의 현장 방문 등

□ 개선한 주요 사례는 4개분야에 아래와 같음

①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

ㅇ 현재는 1인의 전문기술자가 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2개까지만

관리할 수 있는 것을 3개 건설공사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5억 미만의 건설공사 현황 : 연간 55만건)

ㅇ 소량포장에 대한 수요가 적은데도 약품 제조․수입량의 10%이상을 소량포장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개선하여

- 저가의약품에는 해당 규제를 폐지하고, 기타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량포장 비율을 10% 미만으로 하향 조정

② 애매모호하거나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명확하게 정비

ㅇ 물류보관시설 개념의 불명확함으로, 물류센터의 상층부 공간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적층식 랙이 불법건축물로 취급되지 않도록 보관설비의 개념 신설

ㅇ 자연녹지지역내 설립이 허용되지 않았던 화장품업체중 수질, 소음, 폐수 등 제한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주 허용

ㅇ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폐율이 축소되는 경우 이미 운영중인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종전 건폐율을 적용

ㅇ 기술평가등급인증서의 유효기간(6개월)내에서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 다시 평가수수료(건당 200만원)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③ Global Standard 또는 기업환경 변화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

ㅇ 동일공단내에서 공장을 확장이전하려는 경우 구공장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세금을 일시에 모두 납부하는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방안 마련

ㅇ 현재는 버스․청소차에 대해서만 천연가스 충전이 허용되고 있으나 지게차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천연가스 충전허용

ㅇ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주파수 대역을 5.75㎒～864㎒에서 5.75㎒～1,002㎒로 확대

④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율성 강화

ㅇ 식품가공용 콩 수요업체가 품질 좋은 콩을 적기에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이익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식품가공용 콩의 수입권을 수요업체 단체에도 부여

* 현재 식품가공용 콩은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5%의 저율관세로 수입하여 정부지정가격으로 수요업체들에게 공급하며, 수입가격과 정부지정가격의 차인 수입이익금은 전액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불입

ㅇ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산재발생 보고의무로 고의성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인식하지 못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방안 추진(노․사․정․전문가가 참여하는「산재 통계제도 개선 TF」에서 구체적인 개선안마련)

* 현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사고발생시 1개월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원인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를 제재

□ 예상 기대효과 (예시)

ㅇ 고질적인 장기애로사항 18개 과제 해결

<주요 과제에 대한 효과 추정>

개선방안	혜택을 받는 적용대상
물류센터 내 선반식 물품보관시설 허용	105개(전국 영업용 물류센터 706개)
식품가공용 콩의 수입권을 수요업체 단체에 부여	수요업체 수 1700여개

ㅇ 비용절감 효과

개선방안	비용절감 효과	산출근거
소액공사 관리범위 확대	연간 3,000억원	연간 절감인력(15,000명)× 연봉(2천만원)
의약품 소량포장 규제완화	연간 2,500억원	134개회사 4,298품목(07년말 재고 5천억원)
주파수 대역을 확대하여 인터넷 신기술 활용	5년간 300억원	신기술이용 예상자수(5년간 75만명) × 설치비용 절감액(4만원 : 14만원 - 10만원)

ㅇ수출증대 효과(지게차)

- 연간 300억원 = 수출 대수(1,200대) × 가격(2,500만원)

<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 관련 >

“금융회사 영업관련 사전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사후감독은 강화”

- 업무범위 확대, 상품개발·자산운용·외환거래 자율성 제고-

□ 지난번 4차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등을 논의하였고, 금번 5차회의에서는 금융회사와 상장기업들이 영업을 하면서 불편하다고 지적해 온 핵심규제의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음

ㅇ 아울러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금융감독 역량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였음

□ 금융회사와 상장기업의 영업관련 규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함

① 각 금융권이 배타적으로 영위하는 업무영역은 축소하고 겸업범위를 확대하며 후선업무의 외부위탁도 허용 → 금융권간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서비스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

② 고수익채권, 자산담보부 채권, 신종 상장지수펀드 등 신상품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개선 → 금융산업의 폭과 깊이를 심화

③ 사전적·직접적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 → 경영상 자율성 확대

④ 소액 외환거래는 완전 자유화하고 해외 송금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간소화 등 → 국민들의 외환거래시 불편사항을 개선

⑤ ‘잘 알려진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증자를 허용하여 공시의무 완화 → 발행수수료, 인력 등 제반비용 절감

⑥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 → 합병 등 기업의사결정 원활화

□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금융자산 투자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ㅇ 초중등학생, 군인, 저소득층, 교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금융교육 web-site 운영 등 금융교육 인프라 확충 → 국민들의 금융이해력 향상 및 건전한 신용거래질서 확립 유도

ㅇ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시스템을 개선

→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및 다수의 주식투자자 보호

ㅇ 아울러, 금융소외자(777만명 추정)에 대해서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지원

ⅰ)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신용회복기금 설치

→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재조정, 고금리 대출 환승시 신용보증

* 1단계(‘08.9～) : 46만명(기초수급자(전체)+ 채무 1천만원 이하)

* 2단계(‘09년중) : 26만명(채무 1천만원～3천만원)

ⅱ)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공동) → 채무조정, 자활능력 개발, 취업·창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서비스

ⅲ)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가칭) 제정 등

□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①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을 대내외에 공표

②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리스크 수준에 대한 상시감시·분석 시스템 강화, 경영컨설팅 기능 확대, 복합금융그룹과 복합금융상품 감독 강화 등 감독기능과 체계 재정립

③ 외부전문인력 활용,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감독기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제업무 능력을 배양

□ 앞으로도 시장참여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지속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은 충분히 보장해 나가기로 하였음

< 4차 회의 후속조치 관련 >

□ 4차 회의 결과를 실행하기 위하여 40개 후속추진과제를 추진 중에 있음

ㅇ 행정부 내부절차로 추진 가능한 5개 과제는 7월에 조치완료하였으며,

* 인허가․유권해석․민원에 대한 통합 온라인시스템 구축,  금융위․금감원

통합민원센터 설치, 특정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 등

ㅇ 법령 제․개정 등 선행 절차가 필요한 25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

* 예비인가․본인가 심사기간 단축(보험업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은행법),

굴뚝자동측정기 지원(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ㅇ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심층연구 검토가 필요한 10개 과제는 하반기 중 방안을 마련, ’09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산단관리 효율화, 안전인증대상 품목의 공장심사 개선, 위험물안전관리 자격요건완화, 교육․감사기관 부족문제해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