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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 3원화된 기업공시시스템 통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등 일부 언론의 공시 시스템 관련 보도에 대해 “‘공정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으로 3원화된 기업의 공시 시스템을 내년에 개편하겠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공정위 내의 대규모내부거래공시, 기업집단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로 3원화..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범위확대 허용 곤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3일 중앙일보, 겨레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 보도와 관련해 “현행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1개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직증축 범위 확대는 현실적으로 구조안전성 평가가 어렵고, 정밀 시공에 한계가 있는 등 안..
위례신도시 신교통수단, 당초대로 무가선노면전차 추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3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난 2008년 3월 5일 확정 이후 변화된 여건, 관계기관 요청 및 타당성 재검토 등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일부 계획의 변경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아시아투데이의 13일자 보도(정부가 위례신도시에 도입할 예정이던 ‘무..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에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 추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2일 한국경제TV의 <택배업계 파업 ‘초읽기’…정부 개정안 ‘반발’> 보도와 관련해 정부의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첫째, 택배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대규모 총파업 준비태세에 돌입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기후변화 재원, 2020년부터 연 1000억 달러 되도록 조성: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 규모와 관련한 한국일보의 12일자 보도에 대해 “기후변화 협상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내용은 2010~12년 동안 총 300억 달러, 점차 규모를 늘려(scale-up) 2020년부터 연 1000억 달러에 도달하도록 기후변화 장기재원을 조성하고, 그 상당 부분을 GCF를 통해서 활용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문 원문..
고용부 “근로자 투표권 철저히 보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일 “근로자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철저히 조사해 조치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노동부, ‘노동자 투표권 침해’ 방치…4년간 처벌사업장 0건> 제하의 기사에서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의 관리&m..
방통위 “포털 독점 규제 사실 아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방통위가 포털의 독점상황을 규제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방통위는 11일자 조선일보의 ‘포털 독점 손본다더니…결국 올해 넘기는 방통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방통위는 지난해 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대상..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기초수급자 취업률 40.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취업률은 2009년 38.9%, 2010년 38.6%, 2011년 40.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용부는 11일자 연합뉴스의 “자활사업 성과 미미…실효성 높여야” 제하 기사에서 “정부의 자활성공률은 2009년 17.0%, 2010년 19.7%, 2011년 21.8%를 기록했다”고 보..
지구단위계획 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국토 계획적 관리 기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 일부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으나, 지방분권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구단위계..
새만금특별법, 새로이 카지노 설립 허용 아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새만금지역에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설치 허용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던 기존 법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경제자유구역에서 적용되던 인센티브(외국인전용카지노 설치 등)를 새만금특별법의 개별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새만금특별법에서 새로이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사항이 아니다&rdq..
인천신항 운영 지장 없도록 적기에 수심 확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인천신항의 수심을 적기에 확보해 인천신항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은 물론, 개항 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인천신항을 이용할 선박들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2014년 개항까지 (-)14.0m를 확보하고, 입출항 선박의 추세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8000TEU급..
도로변 시설물 충격흡수 등 안전강화 지침 시행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1일 조선일보의 ‘도로변 시설물, 충격 흡수 못해 참사 부른다’ 보도와 관련해, “도로변 시설물과 충돌해도 탑승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충격흡수시설과 가드레일 및 단부시설 기준을 보강하는 내용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지난달 부분 개정했다”고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탑승자..
도시형생활주택 적정 공급 위해 지자체 등과 협조: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 내에서 늘어나는 1~2인 가구 거주수요를 충족시키고,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일시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원룸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을 올해 말로 종료키로..
급발진 조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1일 자동차급발진조사 합동조사반 2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심부위 발견 간과’, ‘사고동일조건 실험 생략’, ‘사고기록장치 관련 법안 감감 무소식’ 등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거나 국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첫째, ..
주거용오피스텔 세입자 권리보전 개선안 검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의 권리보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9일 SBS의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전입신고를 못 하고, 중개수수료도 아파트에 비해 3배까지 내야하는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거용..
식품업체 등 실수요업체 수입설탕 선호…가격안정 견인: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쓴맛 본 설탕정책’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동아일보는 ▲올초 수입설탕 5천톤이 유통업체 창고에 절반 이상 쌓여있으며, ▲ 대형마트가 aT로부터 들여와 판매하는 수입설탕은 포장이 대용량이어서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고, ▲식품업계에서도 aT의 수입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대상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아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특별법령상 친수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대상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등은 6일 “시민단체들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사업과 관련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부풀리기 한 바 없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과 관련해 부풀리기 한 바 없다”고 밝혔다.방통위는 4일자 중앙일보의 ‘디지털방송,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 제하 사설에서 “방통위가 “99% 디지털 시청 가능”하다고 부풀리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시청..
“온라인 복권판매점 확대 및 개편 검토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내일신문이 6일자 기사에서 ‘3개 편의점의 온라인 복권판매권을 잃을 위기에 빠졌고,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 복권판매점을 늘리는 방안과 법인사업자를 바꾸는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법인 판매점을 포함한 온라인 복권판매점 확대 및..
한국형 공간정보 플랫폼 ‘브이월드’ 국내기업에 개방: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들이 우리 영해인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외국지도를 이용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외 글로벌 지도와 차별화된 한국형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www.vworld.kr)’를 올 2월부터 서비스 중이며, 그간 외국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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