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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공검지 현명한 이용,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 환경부; 환경부는 5일 “상주 공검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지자체 요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동의, 주민의견수렴 후 작년 5월 문화재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이라면서 “상주 공검지의 경우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향후 관련부처의 문화재 보전사업과 관련..
급발진 조사, 객관적 근거따라 투명하게 진행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4일 “급발진 조사는 객관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실시중이며, 국토부가 제작사 편을 들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일부언론에서 “국토부가 급발진 사고 조사와 관련해 국민이 아닌 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보..
교과부 “제주국제대 대학지표 전국 평균에 못미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자 조선일보의 ‘제주국제대 “출범 6개월만에 부실대 지정 부당”’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보도내용)○ 제주국제대학교는 대학의 현황과 지표가 지극히 건강하고 양호하여 제한대학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다고 발표 - 교과부가 평가대상으로 삼은 지표는 제주국제대가..
고용부, “사회적기업 5년지원 후 퇴출 사실과 달라”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4일 “2009년 이후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 101곳 중 98곳이 사업을 계속 수행중으로 5년지원 후 퇴출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용부는 3일 자 내일신문의 “사회적기업 비정규직 양산…정규직 41%뿐”제하 기사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고용지원금 수혜요건이 끝나면 사회..
고객만족도 조사…“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일자 내일신문의 ‘짜고 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제하 기사와 관련해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체감도 조사 또한 해당 공공기관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조사..
저임금 근로자 비중, OECD 자료로 단순비교 어려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일 자 조선일보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가장 높아’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보도내용)2010년 한국의 1등급(상위 11%) 임금은 9등급(하위 11%)의 4.7배로 미국에 이어 둘째로 격차가 컸다. ··· (중략) ···임금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적극 추진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일 KBS 9시 뉴스가 보도한 ‘교통유발부담금 22년째 제자리…업체 눈치보기’와 관련해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국토부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현실화, 교통유발계수 적정화 등을 중단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담금..
업계 편 들어주고 자리보장? 사실무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일 한국일보가 “국토부 공무원이 업계 편 들어주고 자리보장 받는다”라고 보도한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국토부는 ‘공무원이 현직 때 업계 편을 들어주고 자리를 보장받는다’는 기사내용 대해 “국토부 공무원은 다른 부처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퇴직..
학생부 대입전형자료, 14일 이후 대학에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학생부 대입전형자료는 오는 14일 이후 고교 차원에서 온라인 제공시스템을 통해 대학에 제공한다” 며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돼 대부분의 고교가 학생부를 대입 수시모집에 제출한 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소년원 송치기록..
고용부 “청년 해외취업 실적 부풀린 바 없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0일자 동아일보의 <776억 쓴 정부 청년해외취업사업 성과 부진…7736명 ‘실적 뻥튀기’> 제하 기사에 대해 “청년 해외취업사업 실적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바 없다”고 해명했다.특히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1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민간 알선취업 4252명의 실제..
소득대비 주택가격지수 상승 보도, 사실 아니다: 국토해양부; 국토부는 30일 한겨레신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2007년 4.95에서 2011년 5.88로 상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국토부는 “보도에 인용된 수치(2007년 4.95 → 2011년 5.88)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한 PIR 통계로, 이는 주택담보대출자의 소득과 주택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것으로 전..
기상청 “태풍 진로 조작 있을 수 없는 일”　: 기상청; 기상청은 30일 “ 전문가들의 상호 협의를 거쳐 실시간 공유되는 태풍의 진로와 자료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기상청은 이날 자 조선일보의 <100km 차이난 ‘볼라벤’ 진로…기상청 조작 의혹> 제하 기사에서 “기상청이 예보와 가깝게 실제진로를 발표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
해외 건설인력 양성과정 통해 555명 해외 근무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0일 동아일보의 ‘청년해외취업 실적 뻥튀기’ 제하 기사와 관련해, “해외건설인력양성과정을 통해 현재 555명이 해외현장 근무 중”이라며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동아일보는 “취업실적에 반영된 해외건설인력 양성 2013명의 실제 실적은 ‘0’이며, 국내 기업..
“2011년, FTA 성과평가 목표치 높이기 어려웠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9일자 내일신문의 ‘정부 FTA 성과평가 자화자찬’ 제하 기사에 대해 “2011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한미 FTA 국회 비준 지연 등 FTA 협상 추진을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아 평가 목표치를 높이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조사 대상자와 관련해..
균형예산 전제로 내년 예산편성 작업 진행: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9일자 머니투데이의 ‘정부, 내년 ‘균형예산’ 사실상 포기’ 제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 정부는 균형예산을 전제로 내년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내년도 최종 정부 예산안은 당정협의와 재정정책자문회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9월말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머니투데이는 &ld..
전기차는 근거리 도심용···‘규모의 경제’ 보급수준까지는 한계 있어: 환경부; 환경부는 전기차는 근거리 도심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동차로 ‘규모의 경제’의 보급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가격 등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 친환경 자동차시장 확대에 대비해 점진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국내 그린카 기술향상 및 세계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9일자..
팔당호 관리인력 인건비 미반영, 남양주 하수 무단방류 문제와 무관: 환경부; 환경부는 팔당상수원 관리인력 인건비 미반영은 남양주시 하수 무단 방류 문제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지자체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의 기금 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국회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8일자 서울신문의 “팔당호 하수방류 갈등 심화”, 세계일보의 “팔당 공무원 인건비 삭감, 괘씸죄?”, 한겨레의 &l..
국토부 “급발진사고자료 20건 확보 등 사실 아냐”: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8일 동아일보의 ‘5초의 비밀…당국 알고도 모른 척’ 제하 기사 내용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동아일보는 28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08년 이후 자동차 급발진을 밝힐 수 있는 EDR자료를 제작사로부터 20여건을 확보하고도 피해자들의 공개요구를 묵살했다”고 보도했다.국토부는 &lsq..
국가보증, 대상기관 아닌 보증채무 성격 고려해 수수료 부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신문의 ‘정부, 7000억 규모 공공기관 보증채무 수수료 안받아 논란’ 제하 기사와 관련해 “국가보증은 대상기관이 아닌 보증채무의 성격 등을 감안해 부과한다”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징수기준을 마련해 보증채무 부담시 보증수수료 징수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탈북여성 A씨, 합법적으로 위명여권 발급받아: 법무부; 법무부는 탈북여성 A씨는 중국내 한국인 사업가의 도움으로 중국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급된 위명여권(타인명의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자 KBS, 연합뉴스, 27일자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이 보도한 “탈북여성, 중국서 위조여권으로 제주입국”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40대 탈북여성이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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