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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사업 주도권 지자체로’ 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월12일 자 경향신문이 올해 안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권을 지자체에 넘길 계획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이 줄고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보금자리주택 사업 주도권이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국토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KT의 OTS 관련 시정조치 내용 결정된 바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KT의 OTS(olleh tv skylife) 상품과 관련한 시정조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이날 자 디지털타임스 ‘방통위,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법적 문제 없다’ 제하의 기사에서 “방통위는 OTS에 대해 법규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며, 다만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기업은행 최종 배당성향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2일 서울경제신문의 ‘배당 낮추라더니…되레 올린 국책은행’ 제하 기사와 관련해 2012년도 예산상 배당성향 23.0%는 국회의 배당확대 요구와 정부 재정여건, 출자기업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편성했다며 최종 배당성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서울경제는 이날 정부가 금융회사의 배당을 자제하도록 강하게 요청..
농림어업 부가가치·농가소득 꾸준히 증가 중: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11일 자 서울경제 ‘농업에 4년간 재정 90조 쏟아붓고도 GDP 비중은 곤두박질’ 제하의 기사와 관련, 국내총생산 대비 농업분야 GDP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러한 투자가 효과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GDP대비 농림어업비중이 2000년 4.2%에서 2010년 2.3%로 감소했지만, 농림어..
방통위, 홈플러스 이통사업 진출 공식입장 전달받은 바 없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홈플러스로 부터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사업에 진출할지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으며, 이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자 아시아경제 “방통위 ‘합작사 설립 MVNO 진출 특혜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홈플러스가 MVNO 사업진출을..
UAE 10억배럴 유전 MOU, 한국기업 참여 보장: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12일 “정부가 UAE와 맺은 MOU에는 한국기업이 최소 10억 배럴 이상의 생산 광구에 참여토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지경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UAE 10억배럴 유전에 한국 우선참여권 없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단순히 참여기회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권익위, 세종시 청사위치 관련 입장 밝힌 적 없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충청타임즈의 ‘세종시 청사 위치 선거 이슈화… 권익위 원안 입장’ 보도와 관련, “권익위는 기사에 언급된 ‘세종시 청사 위치 변경 요구’와 관련해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권익위는 세종시 청사 위치 원안 추진 입장’이라는 보..
공정위,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지원해줄 책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해외명품업체 원가조사라도 하겠다는건가’라는 제목의 한국경제 사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국가는 소비자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해주기 위해 물품 등의 거래조건,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책무가 있고, 상품 가격..
학교폭력, 각계 의견 모아 근본대책 마련중: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11일 문화일보가 “뒤늦게 호들갑떨더니…기껏 내놓은 게 ‘117 전화’?”라고 보도한 데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고 있다”며 “1월말 또는 2월초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학교폭력근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육아휴직 근무경력 제외’ 해석, 자격요건에 국한: 법제처; 법제처는 12일 자 조선일보 ‘육아휴직은 근무경력서 제외시킨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기사 주요 내용○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제처에 도서관법 시행령 중 ‘도서관 1급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 는 조항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근무경력에 육아..
“2015년까지 신도시 지정 없다”는 확대 해석된 표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1일 연합뉴스TV 등 주요 언론이 권도엽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2015년까지 신도시 지정 없다’고 보도한 데 대해 “확대 해석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이라는 특정기간을 적시해 신도시 지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현재 택지수급 분석결과..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적정사육규모 유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한국경제의 “소값정책 ‘엇박자’” 등 보도에 대해 “소 사육두수를 줄여 장기적으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자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가임 암소의 사육규모에 따라 보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뀔 예정이다. 적정두..
‘농협 지원-산은 민영화’ 패키지, 검토한 적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경제의 “‘농협 지원-산은 민영화’ 패키지 추진”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산은금융지주 및 기업은행 주식을 농협에 현물출자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2-2150-5172 ..
한강밤섬 람사르습지 등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중: 환경부; 환경부는 11일 국민일보 등이 한강밤섬의 람사르습지 등록과 관련, 환경부와 관련기관들간 충돌이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은 한강밤섬을 높고 환경부-국토해양부 간 한강밤섬을 놓고 다툼이 있다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그간 람사르습지 등록을..
법제교육원 설립 구체방안 결정 안돼　　　　: 법제처; 법제처는 11일 “법제교육원 설립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만 마쳤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결정이나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고 밝혔다.법제처는 이날 자 서울경제 ‘법제처, 법제교육원 설립 본격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교육원 설립을 위한 예산문제 및 부지 선정 등의 논의..
고덕시영 이주, 전월세 시장 미칠 영향 제한적: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월10일 자 조선일보 ‘서울 고덕시영 이주임박…강동 전세시장 들썩’ 제하의 기사와 관련, 올 1~3월중 고덕시영 인근지역의 주택입주 예정물량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3526가구, 아파트외 1605세대로 고덕시영 이주수요(2200세대)를 상회하고 있어 주변지역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국..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연계 ‘Wee’ 프로젝트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국민일보의 “‘Wee’ 외면… 국민 지지도 1위 교육정책 교과부는 예산 삭감” 보도에 대해 “올해 Wee 프로젝트 사업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연계해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업예산 전액 삭감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육우산업 안정 다각적 대책 마련중: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9일 자 연합뉴스 등이 농식품부는 농협이 육우 송아지를 수매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육우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 일환으로 농가가 농협과 계약해 육우 송아지를 일정기간 사육한 후 농협이 구매해 송아지고기..
올해 무기도입 사업 추진 전혀 무리 없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1월9일 자 세계일보 “정권 말 14조 무기도입 ‘무리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차기 전투기, 대형공격헬기 및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순연됐던 사업으로, 이미 사전준비(선행연구, 사업타당성조사, 구매계획 승인)를 종료해 올해 사업 추진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방..
취업교육 자비부담률 5%씩 단계적 인상 약속 어긴적 없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9일 한국경제 ‘취업교육 본인 부담비 2배 껑충’ 보도와 관련, “지난해 정부가 설명회를 하면서 ‘자비부담률을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는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비취업 목적의 참여자를 제한하기 위해 수강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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