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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신기술개발 비용 지원, 조달청 소관사항 아냐: 조달청; 조달청은 연구개발 및 신기술개발 비용 지원제도는 조달청 소관사항이 아니며, 관련부서(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자격을 심사해 조건에 적합할 경우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10일 YTN이 보도한 “손톱 밑 가시를 빼주세요”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들어간 막대한 비..
층간소음 저감 종합적인 제도 방안 추진 중: 국토해양부;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7월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우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저탄소협력금 시행 연기, 한·미FTA 미국입장 때문 아냐: 환경부; 환경부는 저탄소협력금 제도 시행 연기는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의 2015년 이후 시행시기 연기 요구, 지경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등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동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도내용처럼 한·미 FTA에 의한 미국측의 입장에 의해서만 시행시기가 연기되었다는 것은 사실..
대구 사회적기업 2곳 지원금 유용·횡령은 없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7일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회적기업 중 희망자전거제작소와 신천에스파스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해 인증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운영과정에서 지원금 유용이나 횡령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비리·부실… 못믿을 사회적 기업’ 제..
댐건설 장기계획, 전문가 검토·법적 절차 거쳐 수립: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7일 “댐건설장기계획은 전문가 검토와 법적절차를 모두 거쳐 수립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환경단체 “14개 댐 추가건설계획 타당성없다”> 제하 기사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6개 환경단체는 인수위 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댐건설장기계획 백지화 요구와 법·절차..
교과부, 경영부실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2010년부터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며 “2011년 9월부터는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장학금, 개인연구비와 기존에 선정돼 지원을 받던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6일 자 조선일보의 ‘퇴출위기 부실대..
상속 시 물납제도 폐지 보도 사실과 달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7일 자 서울경제신문 “가시 못뺄망정…대못 박는 재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물납제도를 폐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도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이 없는 경우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를 남용해 현금이 있음에..
‘꽝’ 없는 명절 특별복권 발행 검토 안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7일 자 경향신문 “‘꽝’ 없는 특별복권 명절 때 발행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부가 명절 특별복권 발행 등의 이벤트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은 “‘꽝’이 없거나 판매액의 80~90%를 당첨금으로 돌려주는 ‘특별복권’이..
폐휴대폰 원할한 수거위해 다양한 노력: 환경부; 환경부는 생산자, 판매자,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폐휴대폰의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수거캠페인 확대, 상시거점수거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6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중고 스마트폰 수출·재활용 느는데, 의무회수? 환경변화 모르는 환경부” 제하 기사에 대해..
내서댐 건설, 용수공급·재해예방 위해 필요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6일 “내서댐은 전남 구례지역 등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여수·광양지역의 산업단지 조성·확장에 따른 물부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섬진강 하구 광양지역 수량 급감… 환경파괴 우려’ 제하 기사에서 “환경단체가 지..
4대강 설계변경, 주민요구·물가상승 등으로 불가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6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설계변경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낙찰율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와 뉴시스의 ‘4대강공사 설계변경, 공사비 5000억 부풀려’ 제하의 기사에서 “4대강 전 구간에 걸친 광범위한 공사 부풀리기 등 설계변경을 통해 국토부 발주 공구에서만 무려..
‘어천’ 콘크리트 블록, 4대강 사업 구조물 아니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6일 “금강 합류부 인근 지방하천인 어천의 콘크리트 블록은 수십년 전에 농경지 보호를 위해 설치한 저수호안(블럭)으로 4대강 사업의 구조물이 아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오마이뉴스의 “폭탄 맞은 듯 ‘와르르’ 무너져내린 4대강 구조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어천 콘크리..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한 바 없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6일 “세종시를 포함한 세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또는 지정을 아직까지 검토·결정 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의 ‘땅값 급등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제하 기사에서 “지난해 땅값 급등세를 보이며 투기 우려가 제기돼 온 세종시에 대해 뒤늦게 토지..
국제기금 태안기름유출 피해보상 거부 아닌 민사재판 제기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 “‘태안기름유출’과 관련해 국제기금 측이 피해 보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인 민사재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국제기금 ‘태안기름유출’ 법원 보상액 거부” 제하 기사 등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국제기금 측은 이의의 소 제기기간이..
친족기업 간 거래 공시 방안 검토 안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친족기업과 이뤄지는 거래현황과 관련해 현재 공시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자 연합뉴스 “공정위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공시도 추진” 제하 기사에서 “숨겨진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친족기업간 편법거래에 제동이 걸릴 것..
개정 소파 절차따라 미군 성추행범 초동 수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 “경인선 미군 성추해범 용의자는 개정 소파(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초동수사를 마친 뒤 미 헌병대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4일 자 머니투데이의 “성추행 미군 그냥 풀어준 ‘얼빠진’ 철도공안” 제하 기사에서 “국토해양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가..
김포공항 항공기 회항, 사고 여파 아닌 공항 운영시간 종료 따른 것: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4일 “제주항공의 김포공항 활주로 이탈로 후속 항공기가 회항한 것은 사고 여파 때문이 아니라 김포공항 운영시간 종료에 따라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YTN 등 언론의 ‘제주항공 활주로 이탈…후속 항공기 14편 회항’ 제하 기사에서 “사고의 여파로 후속 항공기(..
3,4세대 발사체 발사 계획 검토한 바 없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현재 한국형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으나, 3,4세대 발사체 발사 계획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지난 1일 SBS의 “2018년에 독자 기술로 2세대 한국형발사체를 발사하고, 2023년과 2028년에 3세대와 4세대 발사체를 시험발사할 계획”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현재 개발..
주거복지 전담기관 설립 방안 검토한 적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4일 “주거복지공단 등과 같이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기능의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국토부, 주거복지 전문기관 설립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와 바우처 제공 등 주거복지 전달기능을 강화하..
토지거래허가구역 80~90% 해제 ‘사실무근’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4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80~90%,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 푼다’ 제하 기사에서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전국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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