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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중교통인정은 이 대통령 공약’ 주장 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7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택시 대중교통 인정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조선일보는 ‘택시 대중교통 인정은 이 대통령의 공약, 택시노조연맹, 후보 시절 증거 영상 올려’라는 제하의 기사를, 매일경제는 “택시업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대선..
수도계량기 동파 교체시 비용부담 사업자로 일원화: 환경부;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수도계량기 관리 및 동파 교체시 비용부담 주체를 수도사업자로 일원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3일 KBS 9시 뉴스 “수도 계량기 동파 책임, 왜 소비자가?”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그 교체비용을 사용자가 내왔는데..
목포대교, 선박충돌 시뮬레이션 반영한 충돌방지공 설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 연합뉴스 ‘목포대교 선박 충돌 대비 허술?’ 제하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는 “목포대교는 지난 해 6월 임시개통한 국도2호선 고하∼죽교간 확장공사에 포함돼 설치된 교량으로 목포항 항로를 횡단하고 있어 주탑 교각과 선박의 충돌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목포항도선사협회 주관으로..
영광 6호기, 안전위 의결 거쳐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영광 6호기는 지난해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안전위는 이날 자 조선일보의 ‘영광 6호기 재가동 안전위원회 안열고 사무처가 직권결정’ 제하 기사에서 “원안위가 품질검증서 위조파문으로 가동이 중지됐던 영광 원전 6호기의 재가..
즉시연금 등 저축성보험 과세제도 개정내용 결정 안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4일 “즉시연금 등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관련 개정안을 올 1월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이 날자 연합뉴스의 “정부가 즉시연금에 대해 종신형은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상속..
“‘재정 조기투입에도 경기 안 살면 추경편성 시도’ 등 발언 안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4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의 ‘재정 조기투입에도 경기 안살면 추경 편성 시도할 수 밖에 없어’ 제하 기사와 관련, 보도 내용 중 “상반기 대규모 재정투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도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예산실장이 발언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또한 “정부가..
실입주자 고려한 붙박이가구 유해물질 측정제도 운용: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일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현재 붙박이가구의 유해물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곳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보유한 대형챔버 2대 정도이며, 시험수수료도 건당 500만원으로 중소가구업계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국토부는 측정기관과 관련해 “현재..
간주임대료 요율,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고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일자 한국일보의 ‘간주임대료 요율 현행 시중금리보다 높다’ 제하 기사에 대해 “간주임대료 산정요율 3.4%는 6개 시중은행의 작년 7~11월 중순까지 평균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작년 하반기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
카페리여객선 반입음식물 검역·위생관리 철저 점검 조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일 KBS 등 일부 언론의 ‘한중 여객선 탄 보따리상 집단 호흡곤란 1명 사망’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중국 일조항을 출발하여 한국 평택항으로 향하던 카페리 여객선 ‘일조동방호’에 승선한 한국인 조항분씨(70·여) 등 여객 5명이 중국에서 준비해..
철도부지 임대주택 구체 검토한 바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철도부지 임대주택(행복주택) 본격 추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국토해양부는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이 당선자 공약사항인 ‘철도부지 임대주택(행복주택)’을 공급할 5곳의 시범사업지를 내부적으로 선정했다는 보도와 관련, “행복주택..
디지털 컨버터, 신청후 2~3일내 방문설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디지털 컨버터 택배는 신청 다음날 발송을 완료하며, 방문설치의 경우 부재·연락불가 등 고객사유를 제외하고는 2~3일 이내 공사업체를 통해 지원된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2일자 디지털타임스의 <TV ‘먹통사태’, 시청자 민원 속출> 제하 기사에서 “65세 미만의 컨버터 택배..
예비타당성조사 지속 제도 개선…실효성 높일 것: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1일자 파이낸셜뉴스의 <공공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되레 예산 새는 구멍으로>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종합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운영 중이다.정부는 당초 건설사..
전 행안부 차관 우즈벡 차관급 임용은 현재 협의 중: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김남석 前 행정안전부 제1차관이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용될 예정이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양국간 협의 중에 있어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9일 서울신문(가판)이 보도한 “김남석 前행안부 차관 우즈베키스탄 차관급 임용”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이차보전 지속되도 주택기금 안정성 훼손되지 않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1일 머니투데이의 <은행으로 간 생애최초 주택대출, 기금 줄줄 샐라> 제하 보도 내용과 관련해 “2013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약 2조 5000억원)과 공공분양주택자금(약 3조원)에 대해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이차보전을 지속하더라도 주택기금의 재원이 취약하게 되..
2009~11년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 95% 달성: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009~11년 보금자리주택은 공급 목표의 95%를 달성했으며, 이중 수도권 그린벨트 내 공급은 목표의 10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연합뉴스는 31일자 <보금자리주택 결산 ① MB정부 주거 국책사업…목표미달> 제하 기사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현 정부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다량 공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9일 머니투데이의 <MB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역대 정부 최하위> 제하 보도 내용에 대해 “MB정부(08~11년)의 연 평균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실적(10만 8000호)은 참여정부와 비슷하고, 다른 정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국토부는 “참여정부에 비해 신규 사업승인을 통한 공..
국토부 출신 3명 ‘불법 재취업’ 보도는 사실 아냐: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8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불법 재취업, 국토부 출신 3명’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국토부는 “퇴직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것으로 적발된 35명 중 3명이 국토해양부 출신이라고 보도되고 있으나, 3명 중 2명은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에서 퇴직한 임원으로 국토해양부..
HUAV 사업, 가격·기술조건 등 검토 후 추진방향 결정: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28일 “향후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사업추진 방향은 미국 정부로부터 오파(LOA)가 접수된 이후에 가격과 판매조건, 기술조건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위사업청은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사업은 미(美)정부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며 “현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현재 취합 중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시·도별 결과보고는 이달 말까지로 현재 취합 중에 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국민일보의 <교과부, 학생정신건강 전수조사 결과 또 발표 미뤄… 9개월째 차일피일 ‘교육현장 혼란’> 제하 기사에서 “올해 말 예정된 학생 정서&middo..
새만금 신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주민 의견수렴 거쳐 추진 예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6일 “새만금 신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은 신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2010년에 고시된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에 포함된 해양생태구간을 광역 준설토 투기장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해양생태구간을 광역 준설토 투기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새만금 신항내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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