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경향신문의 <SOC 예산낭비 주범, MB 땐 4대강…이젠 대규모 댐 건설로 또 샌다> 제하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홍수예방과 용수공급을 위해 중소규모댐 후보지안을 댐건설장기계획(2012~2021)에 반영하였고, 개별 댐에 대한 연차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역의견 등을 추가로 수렴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환경단체 등 일부 반대측의 주장만으로 댐건설 자체를 예산낭비로 간주하는 것은 홍수와 용수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첫째 대형댐 6개 건설 등으로 예산 낭비, 둘째 댐건설장기계획 수립하면서 의견수렴하지 않았다, 셋째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반대하여 용유담 문화재 지정이 보류되었고, 문정댐 건설시 용유담이 사라진다, 넷째 문정댐은 4대강 수질관리용”이라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첫째 대형댐 6개 등 14개 댐건설로 예산 낭비라는 내용에 대해 “10년간 14개 댐을 모두 건설하는 경우에도 정부예산 소요는 연간 3000억원 이하로 정부 전체예산의 0.1%미만이며, 문정댐(1.7억톤)을 제외하고는 저수용량 1억톤 미만의 중소형이며, 낙후지역의 재해예방, 용수공급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참고로, 우리나라 16개 다목적댐 중 저수용량 1억톤이상 댐은 소양강댐(29억톤), 충주댐(27억톤), 대청댐(15억톤) 등 12개이다.

또,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수렴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댐건설장기계획은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및 법적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수립(’12.12)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반대하여 용유담 문화재 지정이 보류되었고, 문정댐 건설시 용유담이 사라진다는 보도에 대해 “댐건설에 찬성하는 함양군에서도 문화재 지정을 반대하는 등 여론을 감안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지정 심의를 보류(’12.6)했으며, 댐건설과 용유담 보존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고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므로 댐건설로 용유담이 사라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문정댐은 4대강 수질관리용이라는 보도에 대해 “문정댐은 남강유역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용, 부산지역 상수원용 등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경남 함양군 등에서도 정부에 댐건설 등 치수대책 지속 요구해왔으므로 경남도민이 문정댐에 반대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홍수조절 용도이외에 부산 용수공급 등의 용도가 포함될 경우, 댐법상 다목적댐으로 추진되는데 문정댐은 홍수조절댐이다.

참고로 태풍 루사(’02), 매미(’03), 에위니아(’06) 내습으로 함양, 산청, 진주에서 사망 32명, 이재민 4234명, 피해액 7446억원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함양군(‘02.9, ’04.7, ‘07.5, ’12.9), 경남도(‘07.5, ’12.9), 사천시(’09.2) 등에서 지속적으로 댐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4월 20일 제출된 함양군민 댐건설 촉구 찬성서명부를 보면 8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 044-201-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