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지어진 아파트 10채 가운데 8채는 실측 없이 국토해양부 규정을 교묘히 활용해 층간소음 통과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나마 이들 아파트는 실제 층간소음 측정없이 서류상으로 등급을 받았다”는 19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2005년 7월부터 새로이 모든 아파트에 표준바닥 또는 인정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표준바닥은 인정바닥에 비해 슬라브두께가 높아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시부터 별도의 층간소음 인정시험을 거치지 않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측 없이 국토부 규정을 교묘히 활용해 층간소음 통과판정을 받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표준바닥은 층간소음 성능과 관계없이, 바닥 두께를 일정 이상((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라멘조) 150mm))으로 시공하는 바닥구조를 말하며, 인정바닥은 슬라브 두께와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바닥충격음이 일정기준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를 충족하는 바닥구조를 말한다.

한편, 국토부는 “그간의 층간소음제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지난해 10월 표준바닥 기준과 인정바닥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올 3월중 관련 시행령이 개정완료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주택법상 주거생활소음기준 마련, 공동주택 아파트관리규약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