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이데일리의 <고용부-노동硏 갈등 해법 찾아야> 제하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첫째 “정해진 공모 절차와 방법을 통해, 연구기관을 선정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특정 연구기관을 고의로 배제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공모절차는 ‘연구제안서 평가 → 연구제안서 평가순위를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에 제출 → 연구자 선정’ 순이며, 공모 기준은 ① 연구수행능력 ② 제안내용의 연구목적 적합성 ③ 제안된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④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이다.

고용부는 “노동연구원의 경우, 지난 2009년 2월 이후 파업과 이에 대한 사측의 직장폐쇄 등 복잡한 내부사정으로 정상적인 기관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제반 연구기반의 약화로 연구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로 평가받아 연구실적이 부진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노동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평가 결과 2008∼2010년 매우 미흡, 2011년 미흡 등의 평가를 받았다.

고용부는 또한 “연구수주 부진이 기사에서 언급한 특정연구용역 결과와는 무관한 것이며, 노동연구원 연구인력 감소의 경우도,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시정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요구받았고, 이에 따른 자구책으로 희망퇴직, 전직원 임금삭감 등의 조치를 취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노동연구원의 정상화 조건으로 ①고용계약제와 연봉제 실시, ②변칙적 예산운용의 해결, ③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기능 회복 등의 선결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10.10월 국정감사)

고용노동부는 “연구용역 관련 절차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하고 있는 바, 노동연구원의 경우도 동 절차를 통해 선정되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대변인 02-2110-7110, 행정관리담당관실 02-2110-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