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etong.php on line 72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1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광장

  • 열린게시판
    • 청와대 토론방
    • 자유게시판
    • 토론제안
  • 청와대 알림판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민신문고
  • 정보공개
  • 운영자 메일
  • 지난이벤트
본문시작

소통마당


  • 이슈토론방
  • 자유게시판
추천글 추천글 더보기
소통마당 소통마당 더보기
전체글 추천글 소통마당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김태준  2012.02.24 00:54:08
(유령기관인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저는 얼마전에 의료심사조정을 청구 하려다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의 특별법인 의료사고피해자구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해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조정심사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법령상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할 보건복지부의 중앙의료심사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이 없는 일을 보건복지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 제7장(분쟁의 조정)에서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행법상 반드시 존재 해야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입니다.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이며,정부당국의 범죄행위 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법령상 이 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어냐 합니다

  •  
  • 공감해요
  •  13 


글 목록 보기 전체글
  • 이전글
  • 다음글
전체 글 목록
제목 작성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2013.01.18 11:27
답변글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2013.01.21 14:42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3.01.02 15:34
답변글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3.01.07 09:50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2013.01.02 01:37
답변글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3.01.11 13:49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2012.12.19 16:23
답변글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2012.12.26 10:09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2012.12.08 22:34
답변글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2.12.10 17:20
외교관 2012.01.21 11:22
답변글 외교관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2012.01.25 15:27
희귀난치질환 아기 양육비 지원 해주세요. 2012.01.15 10:41
답변글 양육수당 관련 답변드립니다. 2012.01.20 11:04
무상보육 만3-4세도 지원해주세요. 2012.01.05 17:45
답변글 만3-4세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012.01.13 09:34
외교아카데미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2011.11.30 22:26
답변글 외교 아카데미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2011.12.09 14:10
마이스터고등학교 향후계획은 어떻게 될까? 2011.11.18 12:34
답변글 마이스터고 관련해 답변드립니다. 2011.11.22 15:53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