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답변글
교육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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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아모집과 관련하여
수요자중심의 원아모집 개선을 통해 유아교육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시 협의하여 원서접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안내문(원아 모집 요강)에 표기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직접 접수 방법뿐만 아니라 가능한 유치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게끔
기능을 보완하도록(원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담당자 메일 등으로 발송,접수하는 단순한 방식부터 인터넷 접수 기능을 추가하여 접수하는 방식 등 유치원에서 가능한 방안 운영, 교직원 퇴근 이후에도 접수 가능한 방안(예 : 우편함 설치)등 원별로 추진 가능한 다양한 해결 방법 모색 권고)권고한바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사립유치원의 중복지원시 탈락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수요자의 유치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시,도교육감을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권고 하겠으며, 유치원 정기 원아모집시기에 대해서도 시,도별로 통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선진화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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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녀보육에 곤란을 겪고계신 어머님의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정원 부족상황을 보완하고자
일시적으로 올해 2월까지 5세반이 부족하지 않도록 5세반 정원확보를 각 시도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상황에 따라 부모님들의 보육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곳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관련, 거제지역의 보육수급상황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거제시장이 어린이집의 신규인가, 정원 증원을 결정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5세반 입소가능한 어린이집 확충 등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와 같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올 7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맞벌이가정의 보육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5세 누리과정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담당은 (02-2023-8926)이니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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