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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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딸하나 키우는 엄마 이아이를 지켜야 하기에 둘째는 안낳기로 했습니다. 조두순때문에 잠못잡니다.

김보경 2009.10.27 16:26:52

조두순사건이후 잠못들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한지 한달이지만

정말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아이가 몇년후면 학교에 가는데 지금은 하루종일 어린이집에 아침 7시반부터

저녁까지 생활하니 그나마 안심이되고 식사와 간식 위험에 대한 걱정도 없는편입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등교시간도 늦고 일찍 하교하는데..

혼자 학교보내기는 정말 못하겠고..

혼자 집에와서 있으라고도 못하겠고..

직장을 그만둬야하는지요..ㅠ.ㅠ

그만두면 교육이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고..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공공보육과 공공교육을 살려서

이른시간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호되고

늦은시간까지 학교에서 보호되야 합니다.

부모가 한순간도 눈을 뗄수없는 세상이니까요..ㅠㅠ

나영이는 학교가다 그랬고

코앞에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성폭행당하는 세상입니다.

학대와 성폭행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이제 대문밖에 아이들을 내어놓을수도 없고

길에 쓰러진 사람을 봐도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노인도.

누군가가 떨어뜨린 지갑도

모두 모른체하고..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치라고 가르쳐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이에게 엄마아빠할머니빼면 다 나쁜 괴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해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돌봐주고

부모가 무조건 출퇴근시 아이들과 동행해서 등하교시켜주게

해야합니다....

둘째 세째는 커녕 하나도 지키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소통마당 답변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입니다.

대통령실 2009.10.27 17:15:44

‘조두순 사건’ 이후 김보경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찾아 아동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같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범정부 차원의 아동·여성 보호대책을 다각도로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량을 무겁게 개정하는 한편,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하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감독 장치도 강구하였습니다.

◇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를 확대하고 관리 강화하겠습니다. 또 학부형으로 구성된 어머니폴리스제도와 초등 저학년 대상 등하교 도우미·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추진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확대와 아동 눈높이에 맞는 강의기법을 갖춘 전문 경찰양성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동 성범죄자 처벌과 격리조치 역시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양형기준 상향 및 징역형 상한을 확대하고 현재 최대 10년인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열람제도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는 신상정보 고지제도 도입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100명 수준의 성폭력범죄자 치료재활센터를 200명 수용 규모로 추가 건립하여 성폭력범에 대해 최장 15년까지 치료와 교정·교화를 병행하겠습니다.

◇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방안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초동수사 단계부터 전담검사와 전담수사반을 편성·운용하며 유전자 분석과 지문감식, 영상녹화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상소여부 결정 시에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5개인 원스톱지원센터를 2010년까지 전국 16개로 늘려나가고, 피해자 구조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조금액도 단계적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정부는 아동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정책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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