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4세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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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무상보육 만3-4세도 지원해주세요.

이신영 2012.01.05 17:45:53

안녕하세요. 저는 08년생과 11년생을 둔 직장맘입니다.

대통령께서 11월 29일 청와대에서 "국가가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당과 잘 협의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 보육문제는 고령화 사회속에서 국가 성장잠재력,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의 운명이다."

12월 9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제 5세 (무상)교육을 시작하지만 4세, 3세, 0~2세 까지 나머지 아이들 모두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한다 생각한다. 다른 건 복지라 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은 투자. 내년부터 5세 교육을 지원하는데 2013년부터 4세, 3세 이렇게 (차례로 지원) 하도록 내가 만들어 놓고 떠나려 한다."

12월 1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3~5세에 정부가 (보육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스케줄을 연구해 발표하는 게 좋겠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0~5세 교육은 정부가 맡는게 좋겠다. 이는 복지차원이 아니라 교육투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온 정책은 어떤가요? 네에~ 0-2세 무상보육 좋습니다.
저도 11년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나이에 어린이집이라니요..
맞벌이의 경우 정말 맡길 곳이 없는 경우에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을 보면, 친정, 시어머니 또는 아주머니를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돈은 사실 더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엄마의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돈은 좀 더 들지만 그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원에 가면 많은 아이들 속에서 선생님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하루에 몇번이나 안아주고 달래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엄마들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세요. 0-2세 엄마들 어린이집 자리있는지 물어보는 글 많습니다. 안보내고 있는 집에서도 공짜라고 하니까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린이집 안보내고 집에서 위에서 말한거처럼 친정엄마가 돌봐주는 집은 왜 지원을 안해주는겁니까? 같은 0-2세이면 똑같이 지원을 해주셔야죠..
차라리 양육비로 지원해주세요. 그러면 아이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사서 쓸수 있잖아요.
요즘 마트에 가면 살게 없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몇가지 카트에 담으면 10만원 기본입니다. 아이들 기저귀 값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분유값은요.. 저희는 상위 30%라서 원비 지원 못받습니다.
그래서 08년생인 첫째 작년에 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정엄마께서 08년생과 11년생 둘을 보시느라 10년은 더 늙으신거 같습니다.
대통령님 어머니께서 손자들 보시느라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하루종일 두 아이 보고 있으면 젊은 나이지만 힘이 들더군요.. 그러니 나이드신 엄마는 얼마나 힘드실까요? 참~ 딸자식 잘못두셔서 노후에 호강은 못할 망정...

저희는 상위 30%라는데 아직 집한채 없습니다. 전세 살아요. 올해 주인이 집값이 올라서 그런지 집을 판다고 하네요.. 2년전에도 전집주인이 집을 팔아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번에도 판다네요.. 또 이사를 가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모두 상위30%인가요?
저희가 그렇게 잘사는 건가요? 그런데 왜 이모양이죠? 한푼이라도 더 벌고자 둘이 일하는건데
똑같은 세금내고 아니 사실은 더 내고 있죠.. 그런데도 지원이라곤 못받으니 말이죠..
2012년 복지 정책 발표된날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국립유치원은 원아를 너무 적게 모집해서 들어갈래야 들어갈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립유치원.. 원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달에 50은 기본입니다.
혹시 50이라고 해서 5만원으로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 5십만원입니다.
그것도 종일반도 아닌데 말입니다.
50만원 *12개월 = 6백만원입니다. 유치원생들이 무슨 대학생입니까? 국립대학교 수업료네요..
그보단 조금 못미치긴 하죠..

많은 것을 원하는거 아닙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모든 아이에게 복지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1. 3-4세 아이에게도 무상보육을 그게 어렵다면 50%라도 지원해주세요.
2. 0-2세 아이는 무조건 원에 가야지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포인트라던지, 현금으로 지원

요즘 물가도 비싸서 마트에가서 몇가지만 사도 10만원이 넘습니다.
분유값 얼마인지 아세요? 기저귀값은요? 정말 너무 비싸요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낳은 자식 어떻게 합니까?

공평하고 공정한 그리고 바른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통마당 답변글

만3-4세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대통령실 2012.01.13 09:34:35

교육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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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5세 누리과정에 이어 만 3~4세의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으며,그에 따라 교과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들이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 만 3~4세의 경우 가구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도 직접 언급 하신 만큼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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