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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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와 실행

이명숙

2012.08.30 14:24:03

정부와 새누리당이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거세를 확대키로했다고 합니다. 우선 당과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화학적 거세뿐 아니라 물리적 거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검토에 그치지 않고 단호한 실행이 뒤따라야한다고 봅니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지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혜진 예슬양, 한아름양 등이 엄마를 부르며 두려움에 떨며 희생될 때 어린이 인권을 생각해보셨는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아이를 뱀이 물면 당장 뱀의 머리를 돌로 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아이가 뱀같은 사람에게 성폭력 당하면 상관없는건가요? 우리사회를 위해 상관 있다고 봅니다.
범죄자도 어릴적 학대나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괴물같이 됬을 수도 있고, 이기심과 양심불량,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불우한 처지, 정신치료및 재활, 인권등의 광범위한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고려할 것은 어린이와 약자 보호및 그들의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이자 실화인 도가니사건의 청각 장애인 피해자들, 기찻길에 걸어들어가던 꼬맹이의 쓸쓸한 뒷모습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이런 사건이 경제대국이 되고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사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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