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관님

서브메뉴 시작

국민신문고배너(www.epeople.go.kr) - 국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보건복지콜센터 -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긴급지원 도움이 필요하세요? 희망의 전화129를 누르세요

서민금융119서비스 -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금융감독원)

24시간 사이버도우미 -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해킹바이러스,불법스팸, 인터넷 신고/상담

청와대 광장 열린게시판 청와대 토론방_전체글

본문시작

: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명숙

2012.09.03 12:01:39

뉴스를 보면, 우리 국민중에는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공감하는 다수가 있고, 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국민으로서 모두 존중 받아야할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의 피는 따뜻하고 심장도 따뜻합니다. 이것은 범죄 피해자들 특히 힘없는 아동들을 위해 따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고 눈물흘리는 피해자와 가족보다는 범죄자를 우선 챙기는 것은 따뜻한 인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술마셔서 정신없었다는 가해자 진술에 감형해주고 때로는 범죄자인권 들고일어서는 분들의 손을 들어주시면 인권의 진보이자 인류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것은 따뜻한 심장을 잃은 판결입니다. 재판관님과 정책하시는 분들의 지성과 때로는 정의의 분노를 아는 따뜻한 심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아동학대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나주 7살 피해아동의 어머니같이 밤중에 문도 안잠그고 게임하러 PC방을 가는 부모들은 문제가 있고, 부모교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범죄 가해자의 죄가 가벼워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거나 가족관계등이 취약한 아동대상 성범죄 및 학대에 부모교육 및 아동돌보기 등 근본적인 인식과 대책이 필요한듯 합니다. 선진국들은 예외없이 아동을 보호하고 위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들어 G20, 최빈국에서 원조지원국 전환등 많은 부분이 선진화 됐듯이 모든 면에서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었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Warning: include_once(/web/webapp/cwd_2008_cubrid/webfilter/inc/initCheckWebfilter.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is.php on line 516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web/webapp/cwd_2008_cubrid/webfilter/inc/initCheckWebfilter.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apps/php/lib/php')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is.php on line 516

유틸메뉴

메인메뉴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