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수많은 전과자 양산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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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수많은 전과자 양산 아.청.법

박규진

2012.10.17 21:35:12

얼마전 아청법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게 죄가 됩니까? 죄가 된다는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이라면 한번쯤 보았을 법 한일을 계도기간 없이 무작정 잡아드리다니요 제가 본것은 소위말하는

어른이 교복입고 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제가 결코 잘했다고 이글을 쓰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잘못한 일이있으면 처벌 받는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음물이 아닌데 단지 성인이 교복입었

다는 이유로 아청법위반을 적용하시다니요 평생 남한테 폐끼치며 살아온적 없는데 한순간 범죄자가

되니 삶에 의욕조차 없습니다 중요 골자는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아청물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 이하의 기준이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해서 범죄로 연결시켜 수사하는 비논리적이며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법이 입법된

날짜로 소급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교복을 입었다고 성인 연기자가 미성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유입되고 있는 일본 **물의

경우 대부분의 연기자들이 교복을 입고 촬영을 한 자료들이며 그들에게 교복은 하나의 유니폼에 불

과합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로써 단속하고 있는 의도가 정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및 성추행 등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원을 잘라내기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교복을 입은 사람

이 등장하는 파일을 보았다고 하여 성범죄 예비선상에 올려 놓은 방식은 대단히 무모하고 비논리적

조치입니다 이는 치안 당국이 선진국의 법 집행과 대한민국의 법 집행의 차이를 설명하면서도 선진

국에서는 존재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을 무리한 법령을 홍보나 계도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더하

여 만들어낸 비논리적인 법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음란물을 보고 실제로 느끼기 위해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사람이 있다면 얼마 전에 일어난 아동성폭행 사건의 용의자와 같은

이들일 것인데, 단순히 음란물을 보았다고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공정하지 못한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술도 다 규제 해야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범죄를 봐도 술이 휠씬

많은데요. 술마셧다고 다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몇몇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요.

아동성범죄는 물론 용납될수도 용납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무고한 사람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든다면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애견을 사랑하는 사람 보신탕을 좋아하는 사람 동성연애자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말이 생각납니다 악법도 법이다.! 어떻게

악법도 법이란말을 요즘세상에 쓸수있을까요 요즘은 상식이 법아닌가요? 시대가 변하면 법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3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더군요 과연

이걸아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충분한 계도를 했다면 이런 일련의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여 요즘 지하철 네 역안내 표시에 이제 계도를 하더군요. 이럴꺼면 왜 빨리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정책 잘못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청.법에 의하여 전과자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은 검어도 겉은 흰색인 체면치레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아마 대다수 성인남성들은

마음속으로 불만일 것입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정당한 법집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법 시행하고 성범죄가 많이 줄었습니까?

허지숙
박규진씨는 아청물 보고 나쁜짓 안하셨지만, 많은 아동성폭력범들이 아청물 헤비 다운로더였던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냥 앞으로, 아청물 말고 어른옷 입고나오거나 홀딱벗은 성인들만 나오는 음란물만 보시면 안되겠나요? 착한 아청물팬들을 위해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에게 아청물이 전달 되는것을 그냥 두기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2013.02.04 23:54

김유환
착한 아청물팬이라니요? 이러한 성인동영상의 제작 유포는 강경하게 대응해야합니다. 지금 이글을 쓰신 박규진 님도 성인물에 의해 정신적으로 희생당하신 분이구요. 성인물에 대해 안일하고 유연한 대처가 이런 일을 키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교복물 팬이었을까요? 신경학적으로 모든 남성들이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여자만 보고 좋아하다 점점 더 강한 자극을 받아야합니다. 그것이 결국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박규진 님과 같은 때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2013.02.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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