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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보다 높은 학교폭력 은폐교사++++++++
- 박미정
- 2012.10.25 14:19:25
- 조회수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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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제목
S중학교 여학생 ** 관련 학교폭력사건 수사결과
[가해학생 2명 구공판, 5명 소년보호사건 송치, 교사 2명 혐의없음처분]
교사들의 혐의 내용
피의자 I(생활지도교사)
- 2011. 4. - 9.경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설문지 통계표상의 통계수치를 축소하여 19명으로 조작하고 위 통계표를 비치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피의자 J(A양 담임교사)
- 2011. 4. - 11.경 피해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학교폭력 사실을 수차례 신고받고도 절차에 따라 가해학생들에 대한 제재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유기
수사결과
피의자 I -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가 학교폭력 실태를 은폐할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조작해서 비치했다는 의심은 가나, 피의자가 범의를 부인하고 자료가 전부 폐기되어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부족
※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나, 학교에서 자료를 이미 모두 폐기하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피의자 J - 혐의없음 처분
- 폭행사실을 인지한 교사로서의 신고,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학교폭력사실 인지 후 취한 조치가 형식적이고 불성실하다고 하더라도 직무집행의 의사로 일응의 후속조치를 취한 이상 의식적인 직무의 포기 내지 방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학교폭력 대책++++++++++++++++++++++++++++
정부가 쏟아 놓은 학교폭력 대책이 이것이 아닐거라 믿는다.
학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길러내야 할 중추기관이자, 국민과 가정으로 부터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함을 보여야 할 교육공무원 이십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진실을 알고 있고,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법을 안지키고 은폐와 조작을 한다면 과연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자라게 될 지 걱정이 앞섭니다.
애들 살리자고 만들어 놓은 학교폭력예방법률을 지키지 않는자, 학교폭력은폐하기 위해 교무일지조작, 통계자료 조작, 폐기 한다는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죄를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학교폭력예방법률을 묵묵히 지키며 제자를 돌보시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법을 지킨 선생님과 지키지 않는 자와 같다면 법은 왜 만들어져 있는것일까요?
서울 고등검찰청이 아이들의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을 법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재조사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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