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도 강한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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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비서관회의 주제토론 : 학원폭력 근절; 대통령은 “학원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일선 교육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범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 달라.” 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강한처벌이 필요합니다

정찬교

2012.12.26 16:04:41

많은 꼬꼬마들이 지잘났다고 까고다니는데 만나면 줘패주고싶지만 신고할까봐 못하겠어요

요즘 미성년자들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티비나 보도자료들을보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가는거 같더라고요

예를들어보면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학교도 잘나오고 애들도 잘때립니다.

당한 학생은 학교도 잘안나고 애들한테 맞습니다.

당연히 성적에 차이가있겠죠. 때린학생은 적어도 개근상은 받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봐도 폭력으로 컨닝정도는 쉽게할거같고 능력이라면 능력이라할수있겠지만

그렇게 애들을 주동해서 때리게 할수있는걸보면 어느정도 리더쉽도 있는거겠죠.

신고를해도 학교이미지때문에 해당학교에선 쉬쉬할거고 법대로 하자고하면 미성년자라 이리저리 잘 빠져나가겠죠.

그럼 맞은학생은 신고했다 이도저도 안됐으니 더큰 보복을 당할까봐 그학교에 있지못하겠고

때린학생은 열심히 학교다니며 피해학생이 올때까지 기다리고있겠죠.

그렇게 때린학생은 리더쉽과 자신감을 키워가며 고등학교 대학교시기를 보내며 웃으며 행동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회생활을 하겠죠.

하지만 맞은학생은 성적도 안좋지 출석도 안좋지 자신감도 없지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소설을 써라 라고 할수도있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이럴수도있지않을까 해서 말해봤습니다.

진짜로 이런일이 벌어진다면 확실히 문제가있는거죠

가해학생들이 집에서 편하게 발뻗고 잘수없도록 법을 강화하고 아무리 어리더라도 때리고 따돌림시키는 학생들은 봐주지말고 보내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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