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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 주제토론 : 학원폭력 근절
수석비서관회의 주제토론 : 학원폭력 근절 관련링크
대통령은 “학원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일선 교육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범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 달라.”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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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싹은 중고등학교부터
정혜경
2013.01.11 16: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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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온갖 범죄는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다. 더 이르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기미가 보인다. 문제는 장난과 재미로 범죄를 예행연습하는 단계에서 교사가 바로 개입하여 근절해야 하는데, 교사들은 떨어진 교권으로 인해 올바른 지도를 할 수가 없다. 수업 중에 마음대로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허락받았다고 우기면, 교사는 전혀 그런 적 없는데도, 그 학생을 꾸짖을 수 없다. 오히려 패거리들이 교사를 둘러싸고 자기가 허락하고 왜 딴소리냐고 협박을 한다. 심지어는 무고한 학생을 괴롭혔다고 사과하라고 아우성을 친다. 그 일을 이치대로 따지려면 여럿이 언성을 높이고, 수업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하면, 야유를 보낸다. 그냥 넘어가자고 하면 왜 사과 안 하냐고 항의하고, 교원평가에 반영한다고 을러댄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무슨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고, 교실에서 벌어지는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타일러 고칠 수 있겠는가. 지금 교실에는 일부 학생들이 폭행과 절도, 사기, 협박을 일삼고, 서로 눈감아 주고 있다. 이런 상태로 방치하면 사회에서 조직 폭력배나, 조직적인 사기와 절도로 발전할 것이 뻔하다. 학교 폭력은 장차 사회의 치안과 밀접한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재량권을 강화하고, 교육당국에서도 무조건 학생과 학부모의 입김에만 휘둘리지 말고 소신 있는 교육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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