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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관련링크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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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너무약하다..
이윤섭
2013.01.13 18:40:57
조회수18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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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국민을 지키지못하는세상
법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다.
중국같이 도둑질하면 손짜르고 임신매매하면 사형시키고 해야된다. 그래도 범죄는 일어나겟지만..
성폭행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다.
그럼에도 처벌은 너무 가볍다.
사람 인생을 80으로 계산해서 15세를 폭행하면 65년 30세를 폭행하면 50년 이런식으로 정해놓구 사법부 재판없이 처벌해야한다.
한사람이 평생 고통으로 살아가야하는대 형이 7년 5년 이런식으로 내려지니 너무 가볍지안은가??
강제 거세후 남은 80년 기준 형량을 시행해서 고통받앗던 사람이 이세상을 살면서 다신볼수없게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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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겨울
  • 처벌 약해서 가해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알기로는 사형까지는 안 간다고 들었어요 공소시효 만들어서 성폭행하고 증거인멸하고 공소시효 기간까지 숨어 살면 처벌도 피하게 되고요 나또한 성폭행 피해자인데 그때 신고해도 경찰들이 사건조사안해줘서 그인간들 호강하고 서울에서 잘 살아요 내가 서울 가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네명중 한명이 삼촌뻘되는 인간이라서 그때 범인 잡을 수 있었는데 경찰 성범죄에 대해서 아무 도움 안돼요   신고
  • 2013.01.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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