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외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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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비서관회의 주제토론 : 학원폭력 근절; 대통령은 “학원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일선 교육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범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 달라.” 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외칠때~

이한규

2012.01.01 16:49:58

초중고 학생들은 폭력에 죽어 나갔습니다.

경찰은 해법으로 학생이라도 강하게 구속수사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를 풀어서 싹 조사한답니다.
경찰서 서장의 수사지휘아래 조사를 실시한다.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영원히 보호해 줘야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폭력인지 아니면 쌍방의 싸움인지를 보고
자신들이 책임이 덜 한쪽으로 몰고가려 할것입니다.

폭력학생 및 폭행이 발생한 학교에 대한 지나친 처벌은 오히려 이러한 발견을 음폐하려고 하는
부작용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빨리색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 중학교에서 신체적으로 사춘기가 시작되어서 판단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가치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때가 아주 위험합니다. 중학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로 가면 고등하교는 대학과 사회인이라는 종착점이 있기에 상황이 다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인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중학생들의 신체적 특징을 이해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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