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다이옥신측정여부09.09.25 17:30

1. 회사에서 소각로를 2008년 7월경 아예 폐쇄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다음과 같이 다시 2가지 질의하고져 합니다.2.당사의 소각로 300kg/h,160kg/h 2개가 있는데 300kg/h는 `06.10.28 다이옥신측정을 했으므로`07.10.28이전에 다이옥신측정은 당연히 할예정이나 2008년 10.28에는 폐쇄된 상태이므로2008년 다이옥신측정은 해..

순환골재를 도급자 명의로 배출자 신고 가능한지 여부09.09.25 17:29

□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동일공사 현장에서 분리발주로 위탁처리할 건설폐기물 150톤 이고, 순환골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무근콘크리트 500톤이 도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순환골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무근콘크리트의 500톤이 도급내역서에 포함되어..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09.09.25 17:24

대중목욕탕업을 하면서 찜질방을 함께운영하고있읍니다 총면적은 1,671제곱미터이고 사우나탕(남,여)1걔층 찜질방1걔층 별도분리되었고 사용료도 필요자에따라별도 요금을 받고있는데 다중이용시설 기준에 목용탕면적도함께포함되기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측정에 포함한다고하는데이는 잘못된것입니다 엄연히찜질방이별도분리..

적산전력계 설치관련 질의09.09.25 17:22

방지시설로 등록된 2개의 시설(방1,방2)이 있습니다.방1, 방2는 하나의 스텍으로 연결되어 있고 항상 동시에 가동을 합니다.이 경우에적산전력계가 방지시설별로 각각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두 방지시설을 항상 동시에 가동하므로 두 방지시설의 합산전력치를 보여주는적산전력계 하나만 설치하여도 되는 지요?/..

소각시설 정기검사 관련 질문입니다..09.09.25 17:22

소각시설 정기검사 관련 질문입니다.정기검사 불합격시 소각시설 가동 정지로 나오는데....소각시설 가동 정지 외에 벌금등의 행정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불합격 후 재가동을 위한 세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몇일안에 보수를 완료 후 재시험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09.09.25 17:22

환경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70~80년 된 한옥으로 지금은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생활이 불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치신고시 건축물대장이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건축물대장 등록을 선..

재활용신고업체의 중간처리(재활용전문)업 허가 관련09.09.25 17:21

우리 업체는 재활용신고를 득하고 폐목재를 분쇄파쇄 하여 톱밥,우드칩으로 퇴비원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최근들어 폐목재 구입을 위한 입찰 참가시 입찰자격을 처리업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빈번하여우리업체에서는 중간처리(재활용전문)업 허가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재활용신고 당시 공정(폐목재 → 분쇄파쇄 → 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문화재복원사업'의 범위09.09.25 17:20

■ 질의제목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문화재복원사업’의 범위■■ 질의내용1.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상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중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문화재”의 정의와 일치하는지 여부.2. 몽양 여운형(독립유공자 1급) 선생 생가복원 사업이 상수원..

폐기물 처리문의09.09.25 17:20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얼마전 용해로 내에서 발생되는 슬래그의 처리문의를 하였는데, 재 질의 드립니다.그 때의 질의 답변 중 광석 등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인 슬래그는 광재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보았습니다.질의1.당사처럼 마그네슘 괴를 용해로에 넣은 녹인 마그네슘으로 제품을 만들경우.용..

사람을 위한 규제를 만들어 주십시오.09.09.25 17:19

상수원(저수지)으로 기능도 상실하고, 사용하지도 않는 저수지 하나때문에많은 주민들이 범법자로 낙인 찍혔을 뿐 아니라 그로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삶의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법령에 맞추지 않고,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현실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 주십시오.아래에 첨부파일을 잘 읽어보시고조속한 해..

폐기물에 관한사항....09.09.25 17:15

몇가지 민원보다는 질의를 할까합니다.첫번째 질의는 폐슬레이트 관련한건데 폐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있어서 지정폐기물로 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건설폐기물로 보기도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폐기물로 분류를 해야하는지.....두번째 질의는 폐슬레이트가 폐기물처리할때는 고형화되어있는상태이지만 철..

묘목 식재및 재배판매시 농가로서의 인정여부09.09.25 17:11

관리사(주택)을 짖고져 00시에 개발행위를 신청하였으나 농가로서의 인정여부을 받지못하여 반려을 받고 말았습니다본 신청지는 진흥지역으로서 도로보다지지대가낮아 매립하여 묘목을 재배 생산하고 있습니다.상기와같은 조건일때 임업농가로서의 인정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 후 미입영시 처벌09.09.25 17:1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농지전용협의시 건축법 별표1에 요양소란?09.09.25 17:09

건축법 별표1 제9호가목에 "요양소"는 의료시설로 분류되어 농지전용협의시 제한시설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반면 건축법 별표1제11호나목에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제31조,제34조1항1호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온천을 발견 신고하였을때 농지전용 허가 여부09.09.25 17:08

온천발견신고를 하였을때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인지를 알고싶습니다.지목은 전이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관한 질의09.09.25 17:0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 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9항 제1호]에 따르면,"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외국투자가의 출자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의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

외투합자기업(FX트레이딩) 설립 관련 문의09.09.25 17:04

외환거래(FX마진트레이딩)를 개인이 증권거래처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고 그것을 중개하는 회사가 KR선물,외환선물,한맥선물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의사항은 캐나다에서 교포사업가가 상기 회사처럼 FX마진트레이딩중개회사를 하고 있는데(그 회사의 사이트를 통해 한국인들도 거래를 하고 있음) 그 회사에서..

공익근무요원 귀가시 처리 방법09.09.25 17:04

공익근무요원대상자로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치유기간 2개월로 귀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가능여부09.09.25 17:03

관광관련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 중이며(면적의 78%정도 매입)동시에 토지매각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에 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명기가 되어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1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

중계무역해당여부09.09.25 17:01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 여부를 문의드립니다거래관계는 내국법인 당사(갑)이 해외법인(A)에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법인(B)에게 완제품을 구매하는 거래계약을 맺고, 판매대금의 입금은 국내로 외화로 받고, 구매대금의 지급도 외화로 국내에서 송금합니다.물류흐름은 국외에서 해외법인(B)에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