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09.09.25 15:55

기존공장에 사업부지(부대시설 (야적장))를추가하여2007년11월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변경)신청을하여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으로 08년09월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현재 기존사업장과 추가 사업부지사이에 기존4~5m도로(사실상도로)(지목은 사유지인 농지)가 있으며 금번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변경)신..

형광등사용규제09.09.25 15:54

ㅇ 현재 led 용 등기구가 많이 생산 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형광등 사용 제재예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관련 질의09.09.25 15:54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다름아니오라 우리공항에서는 매년 아스팔트 포장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건설장비 평삭기로 아스콘을 평삭한 다음 발생되는 폐기물은 일괄 중간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질의 : 그 중 발생되는 아스콘(100mm)미만의 골재를 중간처리없이 같은 사업장내에서 기층재..

아파트형공장 모집공고안 승인 후 변경사항09.09.25 15:53

질의1)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은 후, 모집공고안의 사항 중 중요사항(산집법 시행규칙 제26조의제1항 제1호, 제3호, 제8호)이 아닌 사항들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질의2) 중요사항이 아닌 경우 변경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면, 공급가격의 경우 당초 승인받은 가격보다 높게 받았을 때, 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09.09.25 15:5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2호에 의하여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관리업무를 다시 관리공단등에 위.수탁하려고 할 경우,1. 관리권자로부터 지방자치단제의 장이 일단 위임을 받았으므로,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과 관리공단이 직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

우편번호 정부정책09.09.25 15:51

요즘 우편번호는 단순히 우편번호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것으로 봅니다. 주소 찾기(이곳 민원 게시판 주소)를 봐도 주소 검색 용도입니다.아울러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잘 알려지는 아파트는 아파트 이름으로 주소를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바뀌는 새 주소에서도 아파트는 아파트 이름을 적도록 하고 있는데, 우편번호..

국내 고철 수출 가능 여부 문의09.09.25 15:51

국내에서 고철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국내 고철 시장이 제강사의 입고통제 장기화및 가격 하락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고철의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고자 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4년 9월 당시 산자부에서 고철 수출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사실상 수출이 어려운..

수소차, 전기차 개발 요청09.09.25 15:50

대기환경보호를 위해서 외국에는 수소차, 전기차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개발 해놓고 빨리 상용화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문의09.09.25 15:49

ㅇ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용역 표준계약서대로 재건축 조합과 계약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 중 제5조(대가의 조정) 공사감리용역 수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기간 중 대가기준에 의한 인건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C-arm의 정기검사에 대하여 ~09.09.25 15:49

C-arm의 정기검사일이 2009.03.02.(월)였는데 검사신청은 2월 27일(금)했습니다.검사를 3.4(수)하여 2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석유류가격표시판 허가여부09.09.25 15:48

행정안전부의 석유류 가격표시판 설치관련 업무처리지침에는 가격표시판은 별도의 지주이용 가격표시판으로 지정되어허가 신고대상이라고 나와있지만 관할구청에서는 가격표시판은 허가신고대상으로 봐주질 않고 있어 아예 허가 신고 접수 조차 받지않고 있습니다.가격표지판의 허가가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자기부상 자동차 개발 제안09.09.25 15:48

정부 주도로 자기부상 자동차를 개발하면 어떨까 하여 제안을 합니다.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 교통수단이 석유류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를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해 낸 것이 자기 부상 자동차 입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내년에 양산된다고 하고 전기 자동차도 개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단내 정화조이송09.09.25 15:48

한기업내에서 정화조 및 기타 생화오수를 허가없이 이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즉, 외부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내에서 내부적으로 이송하는 것도 허가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장설립승인 취소등의 예외규정 해당여부09.09.25 15:45

공장설립승인취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입니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5규정에 보면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서 동법 시행령 제19조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에서 대통령령이 정..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을 때 본인을 포함한 다수가 연대보증하였는데 보증책임의 한계를 알고 싶09.09.25 15:45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을 때 본인을 포함한 다수가 연대보증하였는데 보증책임의 한계를 알고 싶습니다.

우유/유제품 관련 법규을 알고 싶습니다.09.09.25 15:44

* 강원대학교 축산식품가공학과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우유와 유제품 관련 법규를 알고 싶은데요. 문의 드립니다.

지방이전 입주보조금 관련 문의09.09.25 15:43

''매각 대금중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는 것에 대한 질의- 만약, 분양받은토지: 3,300㎡ 중 토지분할하여 330㎡ 을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각시 보조금 지원 금액 총액의 1/10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수를 의미하는지요?* 분할 매각한 매각대금 전체와 보조금 전체가 환수조치 되는..

건강식품 수입대행업에 관한 질문09.09.25 15:43

* 뉴질랜드에서 건강식품을 수입대행을 하고저 합니다뉴질랜드 공급업체로 부터 총판계약을 한후 국내의 도매업자에게 수입대행 오파영업을 하려고 합니다.직접판매도 병행할 경우의 절차도 궁금합니다. 필요한 자격과 필요한 서류,수입허가,절차,기간 등에 궁금합니다.취급하려 하는 상품은 벌꿀과 녹용(캡슐)입니다.* 현..

신고체육시설업 절차 문의09.09.25 15:43

체시법에는 건축물 확인이나, 소방 및 학교 정화구역과 관계되는 조항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그러면 체시법에만 근거하여 신고필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건축,소방,학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질문의 요지는담당자로서 체시법에 근거하여 신고필증 발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제가 이번에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은데요 ?09.09.25 15:42

제가 이번에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