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기숙사형 주택09.05.28 08:47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화장실의 설치 가능 여부 ?

단지형 다세대 규모09.05.28 08:47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연면적 660㎡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동 기준인지 단지 기준인지 ?

임대주택 면적산정 방법09.05.28 08:46

가. 주택법 제38조의6의 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 또는 지역주택조합이 임대주택 및 장기정세 임대주댁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아파트의 면적산정 방법, 공사비 지급조건 및 토지면적 산정방법은?

나. 재개발 및 재건축지구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용적율 산정 방법은?

부정행위자 감리지정09.05.28 08:46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한국건설감리협회에 부정행위자로 통보된 경우 동 감리자에 대하여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검사(사용검사시 의제처리)09.05.28 08:46

주택건설공사 사용검사시 의제되는 사항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의 정의09.05.28 08:46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의 정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감리대가 지급09.05.28 08:45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09.05.28 08:45

세대간 경계벽을 THK.20시멘트 몰탈 + 0.5B시멘트벽돌 + THK.13시멘트몰탈 + 0.5B시멘트벽돌 옆 세워쌓기 + THK.20시멘트몰탈로 총 THK.200의 비 내력벽으로 시공할 경우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설계자가 경계벽으로서 비내력벽..

WECPNL의 의미09.05.28 00:00

항공기 소음영향도 단위인 WECPNL은 어떤 의미입니까?

국제선박으로 등록시 지원내용09.05.28 00:00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선박대여업자의 국취부나용선의 국제선박 등록기준 충족여부09.05.28 00:00

선박대여업자가 소유한 국취부나용선은 국제선박으로 등록으로 가능한가요?

국제선박 등록신청시 구비서류중 "국제협약증서"란09.05.28 00:00

국제선박 등록신청시 구비서류중 "국제협약증서"란 무엇인가요?

국제선박 등록신청시 구비서류09.05.28 00:00

국제선박으로 등록신청하려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잇는 녹지축 연결09.05.28 00:00

미군이전에 따른 용산 공원 예정부지에 남산이 단절되는 마을 및 한강과 단절되는 마을을 각각 공원예정부지 서측 및 동측에 재배치하여 남산-용산공원-항강을 잇는 녹지축 연결을 제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부대시설(의료실)의 범위09.05.27 14: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료실)의 범위에 대해서 부대시설로 인정하는 '의료실'의 범위이라함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부속의료기관'도 포함하는지요?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09.05.27 14:11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관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A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B : 구청으로부터 A점포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수리 받은 자치관리단체C..

대규모점포 등록취소문의09.05.27 14:10

1. 대규모점포 등록 당시 구분소유자이 동의를 얻어 개설업무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공실율(빈점포)이 높아 실질적인 대규모 점포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취소할수 있는지요?2. 가능하다면 구비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3. 또한 관련법에 영..

임대사업자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처분 제한09.05.27 14:10

질의1)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8조의4 제2항의 5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간을 의미하는지요?질의2)상기 기간이 경과후 임대사업자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산..

공장증설승인 대상 여부09.05.27 14:09

A업체는 산집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건축면적 792㎡로 공장신설승인을 득한 후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건축면적 393.6㎡로 완료신고를 통하여 공장등록되었습니다.공장 등록된 A업체가 공장건축면적 107㎡를 추가로 넓히는 경우 산집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증설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공장등록변경 해당여부09.05.27 14:08

기존 공장등록증이 나와있는 규모이상(500제곱미터) 공장을 공장과 생산시설을 모두 임차하여 생산시설과 업종의 변경 없이 같은 생산품을 생산하며 상호와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 공장등록변경으로 신청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