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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에어컨 실외기 설치09.05.26 10:39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밖에 설치할 수 있는지 및 설치한 경우 벌칙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재심의 범위09.05.26 10:39

관리규약 제25조에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주택법령 및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재심의 요청 범위에 제반관리업무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인사문제(해임 등)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선출09.05.26 10:39

관리규약을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중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단, 아파트 주민중에서 학식이 풍부한 주민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추천 제안하여 선출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는 바, 동 관리규약의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

차량유지비의 관리비 부과가능여부09.05.26 10:39

사업주체(임대아파트)에서 입주민 편의를 위해 마련된 셔틀버스를 분양후 입주자가 이를 인수하였을 경우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차량유지비, 사용료)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기준일09.05.26 10:39

임시사용승인(''06.4.3)을 받고 ''06.8.30. 사용검사를 받았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준일은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처리09.05.26 10:39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여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소방시설 점검비용의 부담주체09.05.26 10:39

o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시행하는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 점검 및 종합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 하여야 하는지

업무추진비 공개09.05.26 10:36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는 동대표회장 판공비(업무추진비)로 358,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판공비 사용에 관한 세부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동대표회장 판공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입주민의 요구가 있어 동대표회장 판공비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개..

관리소장 업무대행09.05.26 10:36

자치관리하는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없이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의 결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관리과장에게 대행시켰을 경우,
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정지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면책이 되는지?

입찰방법09.05.26 10:36

당 아파트의 물품구매 . 공사 및 용역 등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할 경우,
가. 입찰을 실시하되 정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예정가를 의결하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유효한지?
나. 입찰일시를 동대표에게 통지하였으나 일부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이라도 회의가 아니니 만큼 참석한 대표가 입찰을 집행하여도 유효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09.05.26 10:36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서로 하지 않으려다 보니 주민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동별대표자를 지원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사람이 대표가 되느니 대표가 없이 주민 누구라도 관리사무소 일을 감독하면 안되는지?

입주자대표회장09.05.26 10:3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 9명중 6명이 자진사퇴하여 잔류인원 3명(대표회장 포함)인 상태에서 6명의 동별대표자를 새로 선출하여 9명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는 바, 새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류한 회장이 그대로 회장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

관리주체 재선정09.05.26 10:36

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관리업자를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배한 경우 법규위반 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은?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기준은?

동대표 자격09.05.26 10:36

제명된 자의 남편이 동대표 자격이 되는지?

동대표 자격09.05.26 10:36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각 동의 전임 동대표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절차없이 차기 동대표로 선출된 것으로 한다” “기존의 동별 대표자가 있는 동에 대하여는 동별 대표자가 사의를 표하지 않는한 차기 동별대표자직을 승계하여 해당 동의 동별 대표자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주민동의를 받지않고..

애완견 사육 관련09.05.26 10:36

당 아파트의 경우 애완견 . 고양이 등의 사육문제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심하여 관리주체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바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

동대표 선출09.05.26 10:36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련09.05.26 10:36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구성원이 1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 12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동대표연령제한09.05.26 10:3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수도 못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여 주민동의를 얻고 있는바, 개정안 내용이 대부분 상위법 위반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내용 중 동별대표자를 70세미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여부?

관리규약상의 선거업무09.05.26 10:36

가.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였을 경우 적법성 여부.
나. 단일 후보인 경우에 무투표당선이 통례인데 과반수이상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
다. 동대표 선출 동의서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