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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허가와 관련하여 점용기간 및 점용면적을 산정?09.05.25 15:27

가.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은 일시점용료 및 영구점용료를 다 포함한 것인지 여부

나. 점용료 부과는 실제점유 면적에 따른 일시점용료(배관포함)를, 영구점용료는 준공후부터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다. 허가시의 전체 공사기간과 전체 공사구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등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여부09.05.25 15:27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여부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09.05.25 15:27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건축물의 진출입로(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았는데 허가받지도 않은 것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도로점용관련 서식을 인터넷으로 다운 받을 수는 없습니까?09.05.25 15:27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
-권리의무의승계신고서
-도로공사준공검사신청서
-공사준공통지서
-공사시행허가신청서
-도로공사착수신고서
-도로공사준공검사신청서
-도로유지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대장
-도로점용사업계획서
-도로점용공사[원상..

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09.05.25 15:26

도로노면을 굴착하지 않고 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의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할 경우 도로 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굴착점용공사의 원상회복시공 미비로 재시공09.05.25 15:26

굴착점용공사의 원상회복시공 미비로 재시공의 경우, 재시공 통보기간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점용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식당 안내 간판 설치 가능여부09.05.25 15:26

식당 안내표지판을 국도변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09.05.25 15:25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09.05.25 15:25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도로연결허가 가능여부를 약식으로 확인하는 절차?09.05.25 15:25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약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주유소 진출입로(변속차로)를 설치하려면 도로점용허가 신청?09.05.25 15:24

주유소 진출입로(변속차로)를 설치하려면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합니까?

일반국도상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가요?09.05.25 15:23

일반국도상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가요?

타인소유의 토지상에 설치된 무허가건물 보상09.05.25 15:17

*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한 무허가 건물의 보상은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실농보상비에 대한 정당한 수령자09.05.25 15:17

*정당한 실농보상비(영농손실액)의 수령자는 누구인지?

보상가 저렴으로 소유자 불복시 재감정 가능여부09.05.25 15:17

*보상금이 저렴하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재감정은 가능한 지 ?

접도구역09.05.25 15:16

*접도구역 지정및 관리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잔여 건축물에 대한 보상09.05.25 15:15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

보상액의 평가기준09.05.25 15:15

*보상액의 감정평가시 그 기준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09.05.25 15:15

*보상액 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화물차 통행료 감면이 가능한지?09.05.25 14:28

-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화물차의 통행료 감면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