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추진하는 지역에서 하천개수공사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09.05.15 15:54

기초자치단체장이 치수 및 방재 목적의 하천개수공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보상계획을 통보한 상태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추진을 사유로 하천개수공사의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인 바, 동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택지09.05.15 15:54

공공택지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체육시설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질의09.05.15 15:54

택지개발지구내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가 생활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동 부지내에서 허용용도는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보아 식당, 목욕시설, 매점, 의원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택지지구내 의료시설용지 공급에 관한 질의09.05.15 15:54

가. 택지지구내 의료시설(종합병원)용지의 공급방법은 추첨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추첨방식에 의하여 2회 매각공고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의5제2항에 의거 최초 가격에서 3회차부터 하향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택지준공후 10년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구내 지구단위계획변경 가능여부09.05.15 15:54

준공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동사무소)용지를 지역주민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003.12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가 개정전 준공된 택지지구의 적용여부09.05.15 15:54

‘03년 12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의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지침 개정전 준공된 분당신도시의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택지개발지구의 공공택지공급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여부09.05.15 15:54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 후 관계기관협의절차를 진행하던 중 당 사업예정부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단환지를 받을 계획으로 당 사업예정부지의 일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환지방..

회사분할로 인한 매수인 명의변경이 명의변경 제한조치에 해당되는지 여부09.05.15 15:54

회사분할로 인한 매수인 명의변경이 명의변경 제한조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택지개발지구에서 불법시설물 (건축물,공작물)에 대한 질의09.05.15 15:54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있는 농민입니다
농림생산을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오리및 닭 등을 키워 계란등을 판매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읍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에서 시장의 허가없이 비닐하우스 설치가 불법시설물(건축물,공작물)에 해당되어 시장의
허가를 받지않했다면 불법시..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질의09.05.15 15:54

제소유로 되어 있는 땅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당해 지자체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속하는 부지 이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는 부지를 아무런 행위를 할수 없도록 한다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사유..

택지개발사업보상법중 이주택지공급에 대한 질의09.05.15 15:54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이주대책으로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고 있으나 대상자선정기준과 관련 수도권지역은 기준일에서 1년 전부터 거주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관한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추진하는 지역에 주택건설목적으로 보유중인 택지제척 여부09.05.15 15:5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택지는 제외 요망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치원용지의 유치원건축비율조정09.05.15 15:54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치원용지의 유치원 건축면적 비율을 삭제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필지합병 가능여부09.05.15 15:54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4필지를 합병하여 1개 동의 건축물로 신축이 가능 여부

행정처분 이의신청09.05.15 15:5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단독주택용지에서 유치원설치 가능여부09.05.15 15:52

단독주택용지에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단독주택용지에서는 동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공공주택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가능 여부09.05.15 15:52

시에서 공동주택용지로 택지개발한 땅을 분양 받았을 경우 공동주택만 지어야 하는지 주상복합건물도 지을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영농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09.05.15 15:52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1개월후 경작을 위한 인삼묘목(묘삼) 식제 및 인삼보호 해가림시설 설치 등의 영농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지 여부
-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가능하다면 실농보상 및 농작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다면 허가없이 식재된 인삼 및 인삼보로..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와 연접된 지구밖 토지의 합필에 대한 질의회신09.05.15 15:52

-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와 연접된 지구밖 토지에 대해 동일 소유자일 경우 2개의 토지를 하나로 간주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필지의 합병, 분할이 가능한지09.05.15 15:5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조성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 제2항에 “택지개발사업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지되어야할 지구단위계획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사항도 포함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