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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를 추진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가능여부09.05.15 15:52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자본 유치사업 투자희망자 공모공고를 통하여 사업시행자 고시 및 주민공람공고를 한 사업지구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포함되어 지정된 경우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자에게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 제5항 제5의3호(공모에 선정된 자에게 택지공급)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공택..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09.05.15 15:52

택지개발사업 추진된 사업지구현황을 알수 있을까요

회사분할로 인한 명의변경이 명의변경 제한조치에 해당여부09.05.15 15:52

회사분할로 인한 매수인 명의변경이 명의변경 제한조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준공사업지구 관리에 대한 질의09.05.15 15:52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의 택지개발계획(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시,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평면도에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용지로 결정․고시되었을 경우 공동주택용지로 관리하여야 되는지와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공동주택용지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는지?

선수공급 및 선수금수령에 대한 질의09.05.15 15:52

가. 2003년 12월 10일 이전에 택지공급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지에 대하여 선수금 수령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나. 위 경우 선수금 수령승인이 가능하다면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하는 택지의 공급가격기준에 관한 적용은 ?

공공택지를 공급받기 위한 주택건설실적에 대한 질의09.05.15 15:52

공주58540-1905(2003.12.4)호로 시행한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대책의 내용중 건설실적 기준은?

주차장용지에서 주차전용건축물 옥상에 옥외골프연습장을 설치 가능여부09.05.15 15:52

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2층 옥상에 옥외골프연습장(철탑높이 약20m, 연면적 480㎡)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개별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하여09.05.15 15:52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전에 개별건축물의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주민에게 공급하는 이주자 택지 공급기준은 어떠한지 여부09.05.15 15:52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주민에게 공급하는 이주자 택지를 어떤 기준에서 공급하는지에 관한 건설교통
부의 "이주택지 대상자 기준"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09.05.15 15:5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종교시설용지를 공급받아 교회시설을 하고 교회부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유치원용지 공급방법에 대한 질의09.05.15 15:52

05년 4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는데, 유치원용지의 공급이 기존에는 입찰에서 추첨의 방식으로 바
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의 적용은 법시행일이후에 적용되는 모든 사업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미 법개정 이전에 공급승인내용에 입찰방식으로 승인 받았더라면, 공급승인의 내용대로 입찰..

택지개발지구내 지목변경 가능여부09.05.15 15:52

유치원용지를 종교시설부지로 지목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전화사기 대처방법09.05.15 14:48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래방도우미09.05.15 14:16

노래방도우미가 불법입니까?

음악저작권법09.05.15 13:49

안녕하십니까?문의할 내용은 다름아니오라....다음카페에 올리는 배경음악으로 **와 ** 두곡을 카페 배경음악으로 올렸는데 저작권법 침해로 논란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음악 태그(링크) 로 올린것이 아니라 다음카페에 돈을 주고 클릭하여 올렸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업 직권폐업절차에 관한 문의09.05.15 13:48

체육시설업 직권폐업절차와 관련 서류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대시설09.05.14 20:3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부대시설 면적 제외)은 매세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대시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감리업무 중복배치09.05.14 20:32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토목상주감리) 수행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CM)용역의 설계용역(토목설계 상주감리)에 참여할 경우 중복배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택건설기준 적용 대상09.05.14 20:32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소방성능 측정 방법09.05.14 20:32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소방부문의 해당항목 평가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