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차량수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고차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어 차량의 이전등록이 폭증하고 있는데,

※ 이전등록: 2008년 1,796,315 건-> 2011년 3,323,412건으로 185% 증가

□ 중고차량의 이전등록 과정에서 매매업자가 이를 대행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및 취‧등록세 편취로 인한 민원 발생하였다.

❍ 중고차 매매거래 후 차량의 이전등록 대행 과정에서 매매업자가 이전비용을 먼저 받은 뒤 사후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나타났다.

❍ 일부 자치단체에서 취‧등록세 부과담당 공무원이 자동차 매매업자 등과 유착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횡령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 중고차 유통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유통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예산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여 권익위에서 12.3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처에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