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명의대여"는 실제로 사업자가 아니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일단 명의를 대여한 사업이 개시되면 그 사업에 관련된 세금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또는 법인 명부상의

주주(과점주주)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 또는 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절대로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나옵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회피 목적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자를 신고하시분 분에게 건별 100만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명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실사업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