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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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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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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범위 및 공개 시기를 알려주세요

조회 377 | 12.09.17 09:04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토픽  공직윤리제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범위 및 공개 시기를 알려주세요

답변 행정안전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02-2100-3358

안녕하십니까.
공직윤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개대상자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③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⑥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⑦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
  ⑧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⑨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부터 까지, , 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 다만,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만  해당

⑫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 위원회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업

    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

 
○ 공개시기 및 내용(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

  -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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