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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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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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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공모

조회 1,604 | 13.02.20 09:20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토픽  국민신문고 민원·정책Q&A

공공기관의 모든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공모방식으로 위촉해야 합니까?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제도개선총괄담당관 02-360-6637

소송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예 : 1~2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하면 됩니다.

 

○ 다만, 소송수행 없이 순수 자문활동만을 하는 법률고문이나 특정사건에 대한 일회성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 방식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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