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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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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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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도개선 추진배경

조회 2,193 | 13.02.20 09:20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토픽  국민신문고 민원·정책Q&A

금번 제도개선 추진배경은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제도개선총괄담당관 02-360-6637

○ 최근들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소송사건 위임과 관련하여 특혜 논란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권익위는 법률고문(자문) 위촉, 소송대리인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특혜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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