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관허사업제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회 548 | 13.02.06 14:01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세금체납으로 인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얼마가 체납되면 인허가가 취소되나요
행정안전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분석과 02-2100-5997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관허사업제한(영업취소, 정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단 조례로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13.4.1 부터 시행)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