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공무국외여행 정의, 제도 현황
조회 320 | 12.10.09 09:02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공무국외여행이란 무엇을 말하며 관련 제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제도개선총괄담당관 02-360-6637○ 공무국외여행이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공무국외여행규정」 제2조)으로 국가간 교류가 증대하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선진국의 제도와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공무국외여행 규율체계
구 분 | 국외여행 관리 관련 규정 | 여행경비 관련 규정 |
중앙행정 기관 | ▪공무국외여행규정(시행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무원여비규정(시행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지방자치 단체 | ▪기관별 별도 규정 ※ 행안부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 참조 | ▪기관별 별도 규정(또는 시행령 준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공직유관 단체 | ▪기관별 내부 규정
| ▪기관별 내부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
○ 공무국외여행의 일반적 절차
국외여행계획 심사 ㆍ허가 | → | 사전준비 (방문 섭외 등) | → | 국외여행 실시 (현지활동) | → | 여행결과 보고 및 활용 |
기관장(또는 위임)이 심사ㆍ허가 -필요시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침 |
| 외국기관과 협의 여행경비 지급 및 현지숙박 예약 등 |
| 외국기관 방문 및 면담 여행일정대로 시행 |
| 귀국보고서 제출 활용 및 사후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