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출원 후 법에서 규정된 기간이내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므로 신규사항 추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이미 출원된 선출원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사항을 추가한 출원을 새롭게 진행하면서 우선권주장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우선권 주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후출원의 출원시점에 선출원인과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공동출원의 경우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이 완전히 일치)

  ⅱ) 선출원을 기초로 국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을 하기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2이상의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주장할 수도 있으나, 2이상의 선출원 중 최선의 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ⅲ)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은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며, 시각에 의한 미감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됩니다. 국내 우선권을 수반하는 출원발명은 선출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나,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고안)과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ⅳ)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요건은 ① 선출원은 분할출원이거나 변경출원이 아니어야 하며, ② 선출원은 그 특허출원시에 포기·무효·취하 또는 각하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③ 선출원은 그 특허출원시에 특허여부의 결정·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위에 요건을 만족한다면, 이제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기 위한 출원을 진행시 반드시 특허출원서의 우선권 주장 란에 그 취지 및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인 선출원의 표시를 기재해야 하고, 국내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선권 주장은 선출원발명(A)과 개량발명(B)을 하나의 출원으로 후출원(A+B)을 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 선출원발명(A)은 선출원일에, 개량발명(B)은 우선권주장 후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출원일자가 소급되지 않으며, 신규성·진보성 및 선원의 특허요건 판단에 있어 선출원시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