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서 제조된 리바이스 청바지를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해외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란 위조상품이 아닌 진정한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제조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정품)을 권리 없는 제3자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법에는 진정상품병행수입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진정상품병행수입 관련 허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이 고시에서는「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다만,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가 외국의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병행수입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관세행정안내 → 수출입요건확인 → 지식재산권 보호 → 병행수입제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