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강화 (국문)

□ 우리, G20 정상들은 금융분야의 규제개혁을 위한 워싱턴 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규제․감독을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 우리의 원칙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규제를 강화하며,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 동 선언문의 내용은 우리의 성명서상의 합의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우리는 오늘 워싱턴에서 마련한 47개 조치사항에 대한 전체 진행보고서를 발표하였음. 특히, 우리는 다음의 주요 개혁사항에 합의하였음.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 우리는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이 확대되어야 하고, 금융안정을 촉진하기위해 보다 확대된 임무를 부여받아야 하며, 보다 강력한 제도적 기반과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로 재정립되어야 함에 합의하였음.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임.

ㅇ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약점 등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감독

ㅇ 금융안정에 책임있는 당국간 감독관련 업무조율 및 정보의 공유 를 촉진

ㅇ 금융시장발전 추이 및 그에 따른 규제정책상 함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언

ㅇ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범사례(best practice)에 대해 파악하고 조언

ㅇ 다양한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정책개발과정에 대해 공동으로 전략적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관련작업이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미흡한 부분들을 해소

ㅇ 공동감시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시스템적으로 가장 중요한 다국적 금융기관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공동감시단의 설립 및 그 기능, 공동감시단에 대한 참여 등을 지원

ㅇ 국경간 위기관리,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다국적 회사와 관련된 위기관리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을 지원

ㅇ IMF와 협조하여 조기경보활동을 실시하고, 거시경제와 금융부문의 리스크 축적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파악하여 IMFC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 보고

□ FSB 회원국은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부문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12개 주요 국제기준 및 행동강령를 포함한) 국제 금융기준 등을 도입할 것임. 또한 FSB 회원국은 IMF․세계은행을 통한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상호 점검․평가를 실시하는데 합의함. FSB는 이와 관련된 회원국들의 이행과 평가절차를 자세히 보고할 예정임.

□ 우리는 FSB와 IMF가 공조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역할과 임무를 보완하기로 한 것을 환영함.

국제협력

□ 우리는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함.

ㅇ 기존의 28개 공동감시단에 더하여 나머지 중요한 다국적 회사에 대한 공동감시단을 금년 6월까지 설립

ㅇ 국경간 위기관리를 위한 FSF 원칙을 조속히 실시하고,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본국 감독당국은 해당 은행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는 각국 당국들과 최소 일 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

ㅇ 다국적 금융기관의 정리절차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IMF, FSB, 세계은행, BCBS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

ㅇ 원상회복전략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와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에 합의

ㅇ IMF와 FSB는 2009년 봄 회의시 조기경보활동을 함께 시작

건전성 규제

□ 우리는 건전성 규제를 위한 국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함.

ㅇ 경기회복이 확실시되기 전까지는 금융기관의 최소 자본요구량에 대한 국제기준을 현재와 같이 유지

ㅇ 적절한 경우 최소 자본요구량을 상회하는 완충자본이 경기하강기에 축소될 수 있도록 허용

ㅇ 경기회복이 확실해진 후 건전성 규제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최소 자본요구량을 상회하는 완충자본이 증가되어야 하며, 자본의 질이 강화되어야 함. 자본의 정의를 일치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2009년 말까지 제시되어야 함. BCBS는 최소자본수준을 검토하고 2010년에 권고안을 제시할 필요

ㅇ FSB, BCBS 및 CGFS는 회계기준 제정기관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2009년 말까지 금융기관이 경기침체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호황기에 완충자본적립을 요구하는 등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오늘 공표된 제안을 이행할 필요

ㅇ 위험가중자본 규제는 단순하고, 투명하며, 위험에 기반하지 않은 수단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동 수단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부외거래 익스포져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편, 은행시스템에 레버리지의 축적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함

ㅇ BCBS와 당국들은 2010년까지 증권화(securitisation)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할 유인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실사(due diligence) 및 증권화 관련 리스크를 재무제표에 유보하는 방안을 포함

ㅇ 모든 G20 회원국은 바젤II 자본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야함

ㅇ BCBS 및 각국 당국은 2010년 까지 다국적 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완충장치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합의할 필요

규제의 범위

□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금융시장 및 금융기구가 적절한 수준의 규제․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데 의견 일치를 이루었으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함.

ㅇ 우리는 당국이 제도권 은행, 그림자 은행, 사모펀드 등에 걸쳐 금융시스템상의 거시건전성 위험을 식별하고 고려하여 시스템리스크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을 개선할 것임. 우리는 FSB가 BIS 등 다른 국제기준제정기구들과 함께 거시건전성 수단을 개발하고, 2009년 가을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ㅇ 크고 복잡한 금융기관은 시스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감독이 필요함

ㅇ 우리는 각국 규제당국이 모든 중요한 금융기관, 금융시장 및 금융기구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파산 또는 심각한 시장충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조치는 국가 간 일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질 것임.

ㅇ 규제차익의 방지를 위하여, IMF와 FSB는 각국 당국이 금융기관, 금융시장 및 금융기구의 시스템적 중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다음 재무장관 회의때까지 제출할 것임. 동 지침은 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보다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ㅇ 헤지펀드 또는 헤지펀드 운영자는 감독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헤지펀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혹은 집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레버리지 등의 적절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감독당국과 규제당국에 공개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등록을 요구할 수 있음.

헤지펀드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헤지펀드를 감독 대상에 포함. FSB는 헤지펀드의 법적관할지역이 운용인력 소재지역과 다를 경우 헤지펀드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감독을 위해 관련 당국간 협력 및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함.

우리는 FSB를 통해 협력하여 2009년 말까지 동 원칙의 이행방안을 개발해야 하며, FSB는 차기 재무장관 회의에서 동 방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함.

ㅇ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이 헤지펀드인 경우 금융기관에게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구해야 하며, 동 리스크 관리에는 헤지펀드의 레버리지를 모니터하고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 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여야 함.

ㅇ 우리는 효과적으로 규제․감독이 이루어지는 중앙청산소의 설립을 통해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활력을 제고할 것임. 우리는 관련업계에 표준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2009년 가을까지 개발할 것을 요구함.

ㅇ 우리는 향후 금융시스템의 변화에 발맞추어 규제체계의 범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시키는 한편, 국제적으로 일관된 접근과 모범사례의 도입을 촉진할 것임.

보상체계

□ 우리는 금융기관의 장기목적과 신중한 리스크 부담에 부합하는 주요한 금융기관의 보수․보상체계와 관련한 FSF가 마련한 원칙을 채택함. 우리는 각국 감독당국이 ‘09년 가을까지 이러한 원칙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 있도록 하는데 합의함. BCBS는 2009년 가을까지 이러한 원칙들을 BCBS가 마련하는 리스크 관리 지침에 반영하여야 함. 오늘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함.

ㅇ 금융기관들의 이사회는 보상체계의 수립, 운영 및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ㅇ 보너스를 포함한 보상체계는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고, 위험의 보유만기에 민감한 지급시기와 구성을 반영하여야 함. 리스크가 장기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 단기에 보수지급이 종료되어서는 안됨.

ㅇ 금융회사는 보상체계에 대한 분명하고 포괄적이며 시의적절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상정책에 관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함.

□ 감독당국들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종합적인 건전성 평가의 일부로서 보상정책을 평가하여야함. 감독당국은 필요시 자본요구 증대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처방안을 요구하는 등 개입하여야 함.

조세피난처 및 비협조적인 지역

□ 비협조적인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하여 국가재정 및 국제기준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는 모든 관할지역이 건전성, 조세 및 AML/CFT(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차단)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실히 따를 것을 요청함.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적절한 기관이 금융안전성평가(FSAP) 과정을 포함한 기존 과정들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상호점검⋅평가를 수행하고 강화할 것을 요청함.

□ 우리는 모든 국가가 '04년 G20국가에 의해 승인되고 UN Model Tax Convention에 반영된 정보교류에 대한 국제기준을 채택할 것을 요청함. 우리는 오늘 OECD가 글로벌 포럼의 평가를 통해 발표한 정보교류에 관한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들의 명단을 주목함. 우리는 새롭게 이행을 약속한 여러 국가들을 환영하고 이들의 신속한 이행을 장려함. 우리는 조세투명성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합의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 이를 위하여 우리는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개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음.

ㅇ 납세자 및 금융기관의 비협조적인 지역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ㅇ 다양한 지급방식에 대해 원천징수세 부과

ㅇ 비협조지역에 거주하는 수취인을 대상으로 한 비용지급에 대한 공제거부

ㅇ 조세조약 정책에 대한 재검토

ㅇ 국제기구 및 지역 개발은행에 투자정책 재검토를 요청

ㅇ 양자간 원조 프로그램(bilateral aid programs) 수립 시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의 원칙을 특별히 강조

□ 우리는 이와 같은 지역과의 금융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개도국이 새로운 협조적인 조세환경의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2009년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임.

□ 우리는 또한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와 감독기준을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음. IMF와 FSB는 국제 기준 제정기구와의 협력 하에 기존에 FSAP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관련 지역에 대한 이행평가를 제공할 것임. 우리는 FSB가 건전성 기준 충족 및 지역과의 공조를 촉진하는 정책수단들을 개발할 것을 요구함.

□ 우리는 FATF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합의된 평가보고서를 사용하여 각 지역의 AML/CFT(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차단)기준 준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검토절차를 수정․강화해야 한다는 데 합의함.

□ 우리는 FSB와 FATF가 각 국가별 同기준의 채택과 이행여부를 차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함.

회계기준

□ 우리는 공정가치 회계체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이 ‘09년 말까지 유동성과 투자자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금융기구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 합의함. 우리는 회계이슈 관련 경기순응성에 대한 FSF의 권고를 환영함. 우리는 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이 ‘09년 말까지 다음과 같은 추가적 활동을 하여야 하는 데 합의함.

ㅇ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기준의 복잡성을 감소

ㅇ 보다 폭넓은 신용정보를 반영함으로써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적 인식을 강화

ㅇ 충당금, 부외거래 익스포져 및 가치평가의 불확실성에 대한 회계기준을 개선

ㅇ 각국 감독당국들과 함께 국제적으로 평가기준의 명확성 및 일관성을 확보

ㅇ 높은 수준의 단일 회계기준 정립을 위하여 상당한 진전을 달성

ㅇ ISAB의 정관 검토를 통해 독립적인 회계기준 결정과정에 있어 건전성 감독당국 및 신흥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대

신용평가사

□ 우리는 주요한 시장참여자인 신용평가사들의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감독에 합의함.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 합의함.

ㅇ 신용평가등급이 규제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용평가사는 등록을 포함한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함. 규제, 감독체계가 2009년말까지 마련되어야 하고, IOSCO의 행동강령에 부합하여야 함. IOSCO는 완전한 이행을 조율하여야 함.

ㅇ 각국 당국들은 이해상충 관리 및 신용평가절차의 투명성 및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의 변화를 요구하고, 이행을 강행해야 함. 특히, 신용평가사는 구조화 상품의 경우 신용등급을 차별화해야 하며 신용평가관련 과거자료(track record) 및 신용평가과정의 기반이 되는 정보와 가정을 완전히 공시해야 함. 전반적인 감독체계는 관할지역을 넘어 일관성을 유지하여야하며 각국 당국 간 적절한 정보공유가 필요함.

ㅇ 바젤위원회는 건전성 규제에 있어 외부신용평가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해결해야할 부정적인 인센티브가 있는 지를 검토하여야 함.

향후계획

□ 우리는 G20국가 재무장관들에게 상기 결정의 집행과 첨부된 행동계획의 완수를 지시함. 우리는 FSB 및 IMF가 FATF와 Global Forum과의 공조하에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차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