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IFIs)를 통한 자금지원 (국문)

□ G20 정상들은 신흥시장과 개도국 경제를 보호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흥시장 및 개도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지속시킬 것을 확인함. 이를 위해 G20 정상들은 IFI의 가용재원을 대폭 확대하고, 각 기구들이 위기대응을 위해 공조하여 포괄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융자제도를 마련하도록 합의함.

□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다자개발은행(MDB)을 통해 경기대응지출, 은행자본확충, 인프라, 무역금융, 국제수지 지원, 채무 상환연장(debt rollover), 사회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8,500억 달러 확보하데 합의함.

□ IMF와 관련, 우리는 다음을 지지하기로 합의함.

ㅇ 즉각적 조치로서 2,500억 달러의 재원을 회원국으로부터 양자간 조달함(bilateral financing)

ㅇ  단기적으로, 회원국들로부터 즉각적으로 조달된 자금을, 참여국의 범위가 여타 G20 국가를 포함하고, 규모도 5,000억 달러까지 증대된, 확대되고 보다 탄력적인 NAB에 통합하며, 춘계회의(Spring meeting)시까지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ㅇ IMF가 수요충족을 위해 필요한 수준까지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시 다른 융자재원과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부터의 차입 검토

ㅇ IMF의 저소득국가에 대한 양허성(concessional) 융자재원을 2배로 확충하고, 채무적정성평가체계(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범위에서 융자한도를 2배로 확대. IMF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감안하면서 금판매 수입을 향후 2~3년간 60억불의 추가적인 양허성 융자재원 및 탄력적인 자금조달에 활용할 것임. IMF가 구체적인 방안을 춘계회의시까지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

□ 이러한 조치에 더하여 국제 유동성 공급을 위해 2,500억달러 상당의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을 지지하는 것에 동의함. 그 중 1,100억달러는 신흥시장과 개도국에 직접 배분 될 것임. IMF 협정문 4차 개정안도 조속히 비준할 것에 동의함.

□  국제금융체계의 수요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수준의 IMF 재원마련을 위해 차기 쿼타 검토를 2011년 1월까지 조기완료할 것에 동의함.

□ MDB와 관련, 우리는 다음 사항을 지지하기로 합의함.

ㅇ 저소득국가에 대한 융자를 포함하여 융자규모를 1,000억 달러 증액시켜 향후 3년간 약 3,000억 달러 증액

ㅇ 위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가 융자능력을 창출하기 위해 MDB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s)를 최대한 그리고 예외적으로 활용

ㅇ ADB의 200% 일반증자 및 IDB와 AfDB, EBRD의 증자 필요성 검토

ㅇ 민간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guarantee), 보증보험(bond-insurance), 가교금융(bridge finance) 등 MDB들의 조치

ㅇ  민간부문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와 더불어 향후 3년간 무역유동성 지원에 최대 500억 달러를 제공하는 IFC의 새로운 세계무역유동성풀(GTLP) (향후 2년간 최소 2500억 달러의 무역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IFC Pool에 30~40억 달러를 자발적으로 양자 기부하는데 합의. 여타 MDB들의 무역금융에 대한 지원 증대 조치 및 수출신용․투자기관을 통한 중장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환영

* 세계무역유동성풀(Global Trade Liquidity Pool, GTLP) 구상
: 최대 270일 무역거래에 대한 유동성 지원

□  우리는 IFI가 당면 위기에 대응하고, 신흥시장 및 개도국 수요충족에 필요한 융자제도 마련에 동의함. 이를 위해,

ㅇ IMF의 개선되고 보다 탄력적인 융자 및 융자조건 체계의 일부인, 적격 국가들을 위한 IMF의 새로운 탄력대출제도(FCL)를 환영함. 동 제도는 IMF 융자재원의 고갈을 예방하면서 낙인효과(stigma concerns)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임. FCL의 조속한 활용을 기대하며, FCL 이용을 신청한 멕시코의 결정을 지지함.

ㅇ IMF는 은행 및 기업부문에 대한 해외차입자금의 회수와 같은 각국의 국제수지상 자금조달수요의 근본원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시활동 및 융자제도를 마련해야 함.

ㅇ 자발적인 양자 기부(bilateral contribution)를 통해 인프라 위기 지원기금** 및 긴급사회지원기금*** 등을 포함하는 WB의 취약국 지원 프레임워크*를 지지

* Vulnerability Framework : WB가 금번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중인 프로그램으로 인프라․사회안전망 구축, 민간분야 지원 등이 주목적

** infrastructure Crisis Facility : IFC는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국의 민간이나 민-관 합동 인프라사업에 일시적으로 융자제공

*** Rapid Social Response Fund :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개도국․중소득국가의 취약계층을 보호(보건․의료, 고용 등)

ㅇ  WB의 국가별 대출한도는 대국(large countries)이 자신의 경제회복과 안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소요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함

ㅇ  안정적인 부채상환능력과 건전한 정책을 가진 저소득 IDA국가*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에의 접근성을 상실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IBRD의 비양허성 자금이 제공되어야 함. 채무적정성평가체계 내 기존 유연성을 활용하면서, IDA 재원은 선지급되어야 함.

* IDA countries : 1인당 GNI('07)가 1,095$ 이하이고 신용도가 낮아 IBRD 차입능력이 되지 않는 국가

□ 우리는 이러한 재원과 융자제도들이 IFI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IFI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IFI간 협력과 조정이 강화되어야 함. 저소득국가를 포함하여 신흥국과 개도국 경제는 보다 많은 의결권 및 대표성을 가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