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제2차 G20 런던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국문)

정상선언

1. 우리 G-20 정상들은 4월 2일 런던에서 정상회의를 가졌음.

2. 우리는 현대에 들어 세계 경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음. 우리가 지난 번 만난 이후로 더욱 심화된 현재의 위기는 모든 국가의 모든 남성, 여성,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해야 함. 전 세계적인 위기는 전 세계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음.

3. 따라서,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은 5가지 약속을 할 것임.

- 신뢰, 성장 및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금융체제가 대출기능을 회복하고 미래를 위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복구

- 국제금융기구들에게 이번 위기를 해결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권한(legitimacy)을 부여

-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번영을 위해 국제무역을 증진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도모

이러한 약속을 공동으로 이행함으로써 우리는 세계경제를 경기침체로부터 회복시키고, 이러한 위기가 미래에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것임.

4. 우리는 번영은 공동으로 향유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함. 성장은 지속되고 공유되어야 하며, 회복을 위한 우리의 글로벌 계획에는 그 중심에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과 최빈국의 근면한 가정들의 수요(needs)가 반영되어야 함. 또한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익을 반영해야 함. 지속가능한 세계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단하나의 확실한 토대는 시장원리, 효과적인 규제와 강력한 국제기구에 바탕한 개방된 세계경제(open world economy)임.

5. 우리는 IMF 재원으로 7,500억불, 새로운 SDR 2,500억불 배분, MDB를 통한 추가적인 대출 1,000억불, 무역금융을 통한 2,500억불 지원, IMF의 합의된 금 매각을 통해 최빈국 지원을 위한 양허성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이는 1.1조불의 신용회복, 성장과 고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함. 각 국가가 국가별로 취한 조치들과 함께 이 조치들은 유례없는 경기회복을 위한 global plan을 구성할 것임.

성장과 고용 회복

6. 우리는 지금까지 유례없고 조율된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지출이 없었다면 없어졌을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하였음. 그리고, 재정확대 규모는 내년도까지 5조불에 달할 것이고 GDP를 4%p 상승시킬 것이며, 녹색경제(green economy)로 전환을 가속화할 것임. 우리는 성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함.

7. 우리의 중앙은행들도 예외적인 조치(exceptional action)들을 취하여 왔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자율을 공격적으로 낮추었으며, 향후에도 물가안정이 이루어지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한도에서 확장정책을 유지하고, 비전형적인 정책수단들을 포함한 최대한의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였음.

8. 국내 대출과 국제적인 자금흐름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성장회복을 위한 우리의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음. 우리는 유동성 공급, 자본확충, 부실자산의 처리 등을 위해 우리의 은행시스템에 중요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공급하였음. 우리는 금융시스템을 통한 신용 흐름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systemically important institutions)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출을 회복하며 금융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G20 공동원칙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정책들을 집행하기로 약속하였음.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재정․통화정책들의 효과를 보강하고 강화할 것임.

9. 이러한 조치들은 현대 들어 최대의 재정․통화 부양책과 금융부문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될 것임.  오늘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와 무역금융을 통해 세계경제를 위한 1조$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는데 합의함.

10. 지난달 IMF는 세계경제가 2010년까지 2%이상 성장할 것으로 평가함. 오늘 우리가 합의한 조치들을 통해 우리는 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가 더욱 빠르게 성장 추세로 회복할 것을 확신함.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하고 IMF가 그간의 이행 조치와 향후 필요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평가(assess)할 것을 요청함.

11. 우리는 장기적인 재정건전성과 물가 안정을 보장하기로 결의하고 금융부문 지원과 세계수요 회복을 위해 현재 필요한 조치들의 신뢰 가능한 원상회복 전략을 마련할 것임. 이러한 합의된 정책들을 집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장기적인 피해를 제한할 것이며 장기적인 통합 재정 규모를 줄일 것임.

12. 우리는 모든 경제 정책을 타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협조적이고 책임감있게 추진할 것이며 자국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삼가할 것임. 우리는 또한 우리 경제와 금융부문, 타국에 미치는 우리 정책의 효과, 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험에 대해 IMF의 공평(even-handed)하고 독립적인 감시(surveillance) 도입을 약속함.

금융감독 및 규제의 강화

13. 금융분야 및 금융규제 감독에서의 주요한 실패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음. 경제주체의 신뢰(confidence)가 회복되어야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음. 우리는 앞으로의 금융체계를 보다 강하고 보다 국제적인 일관성을 갖춘  감독․규제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과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것임.

14. 우리는 각각 자국의 규제체계를 강화하는데 합의함. 그러나 우리는 금융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국가간 협력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높은 수준의 기준을 구축하는 데 합의함. 강화된 규제와 감독은 타당성(propriety), 신뢰성(integrity), 투명성(transparency) - 금융시스템상의 부적절한 리스크로부터의 보호, 경기순환 증폭보다는 완화, 부적절하게 위험한(inappropriate risky)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의존성 축소, 과도한 위험 부담의 축소-을 촉진하여야 함. 규제당국과 감독당국은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규율을 지원하고, 다른 나라로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규제차익을 축소시키고, 경쟁과 활력(dynamism)을 지원하고, 시장에서의 혁신을 따라잡아야 함.

15. 이에 따라 우리는 지난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오늘 이 선언문의 부속서로 ‘금융시스템 강화’을 발표하였고 액션 플랜을 업데이트 하였음.

특별히, 우리는 다음 사항에 합의함.

ㅇ 강화된 임무를 부여 받고, FSF(금융안정포럼)를 대체하는 새로운 FSB(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하고, FSB는 모든 G20국가들과 스페인, EC를 포함

ㅇ FSB는 IMF와 협력하여 조기경보활동(early warning exercises)을 실시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 리스크와 이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인지하고 보고

ㅇ 우리의 당국들이 거시건전성 리스크를 인지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재구축

ㅇ 모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systemically important) 금융기관, 상품 및 시장으로 규제 또는 감독을 확대. 이에는 사상최초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헤지펀드가 포함

ㅇ 중요한 금융기관의 보수에 대한 FSF의 새로운 원칙을 도입하고 집행하고 지속가능한 보상체계 및 기업의 모든 회사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함

ㅇ 경기가 회복되면 은행시스템상의 자본의 질, 양, 국제적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실시

ㅇ 우리의 재정과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비 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 은행의 비밀보호(banking secrecy) 시대는 종료되었음. 우리는 OECD가 오늘 Global Forum에 의해 조세협약의 국제표준에 위반된  국가별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것임.

ㅇ 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은 신속히 감독당국 및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가치평가와 대손충당금에 관한 기준을 향상시키고, 회계기준을 높은 수준의 국제 회계기준으로 단일화

ㅇ 신용평가사들이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모범기준(code of good practice)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감독과 등록을 확대

16. 우리는 액션 플랜에서 정해진 추진일정에 따라 우리의 재무장관들에게 이러한 결정을 집행할 것을 지시함. 우리는 FSB와 IMF가 FATF 및 다른 관련된 기구와 협조하여 그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11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차기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토록 요청함.

국제금융기구 강화

17. 최근 세계성장의 동력이었던 신흥국과 개도국들이 현재의 세계경제 침체와 함께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세계의 신뢰와 경제 회복을 위해 신흥시장과 개도국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어야 함.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능력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8,500억불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충하기로 하였음. 이를 경기대응지출, 은행자본확충, 인프라 구축, 무역금융, 국제수지 지원, 채무 상환연장(debt rollover),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에 사용하는 데에 합의함.

ㅇ 회원국으로부터 2,500억달러의 즉각적인 재원을 조달(immediate financing)한 이후, 동 재원의 확대보다 탄력적인(expanded and more flexible) 新차입협정( NAB)에 통합하여, NAB을 5,000억불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시장으로부터의 차입(market borrowing)을 고려하는 것에 합의함.

ㅇ 저소득국가에 대한 융자 등 다자개발은행(MDB)을 통한 융자를 최소한 1,000억불 증가시키고, 모든 MDB가 적절한 자본 규모를 확보하여야 함.

18. 이렇게 확충된 재원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이면서도 융통성있게 사용되어야 함. 우리는 IMF가 탄력대출제도(FCL) 도입한 것과 각국이 은행 및 기업 부문의 해외차입자금의 회수 등 국제수지상 자금조달수요의 중요한 원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 및 융자조건을 개혁한 것을 환영함. 또한 FCL 이용을 추진키로 한 멕시코의 결정을 지지함.

19. 우리는 2,500억불 규모의 글로벌 유동성을 확대시킬 SDR 일반배분과 IMF 협정문 4차 개정안의 조속한 비준을 지원할 것을 합의함.

20. 국제금융기구가 위기관리 및 위기예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이면서 근본적인 문제, 효과성, 합법성을 강화하여야 함. 우리가 오늘 합의한 실질적인 재원의 확충과 함께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의 근본적인 개혁과 현대화를 추구할 것임. 이를 통해 국제금융기구가 회원국 및 주주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원할 것임.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의 임무, 업무범위 및 지배구조를 세계경제의 변화 및 세계화의 새로운 도전을 반영하여 개혁하는데 합의함.  최빈국을 포함한 신흥국과 개도국 경제가 보다 많은 의결권과 대표성을 가져야 함. 이와 동시에 국제금융기구가 보다 전략적 감독(strategic oversight)과 의사결정을 통해 신뢰성과 책임성을 증가시켜야 함.

이를 위해,

ㅇ 우리는 2008년 4월에 합의된 IMF 쿼터․의결권 개혁안의 실행을 약속하고, IMF가 2011년 1월까지 차기 쿼터일반검토(GRQ)를 완료할 것을 촉구함.

ㅇ 이와 함께, 우리는 IMF의 Governor가 IMF내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IMF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IMF내 관여(involvement)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합의함.

ㅇ 우리는 2008년 10월 합의된 WB 개혁안의 실행을 약속하고, 2010년 춘계회의(Spring meetings)까지 조기 추진키로 한 의결권․대표성 개혁안에 관하여 차기 회의시 추가적인 권고사항을 기대함.

ㅇ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의 장과 고위직을 공개되고, 투명하며, 능력위주의 선출방식을 통해 임명할 것에 합의함.

ㅇ IMF와 WB의 현재의 검토에 기반하여 우리는 의장이 G-20 재무장관들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통한 협의를 거쳐 국제금융기구의 반응성(responsiveness)과 적응성(adaptability) 제고를 위한 개혁 제안을 다음 회의시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21.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 별개로 우리는 시장참여자와 정부의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주요 가치와 원칙에 컨센서스가 요구된다는 데에 합의하였음. 우리는 다음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헌장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지하였음. 우리는 다른 논의의 장(fora)에서 시작된 논의를 유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함.

보호주의 저지 및 세계무역과 투자 촉진

22. 세계 무역 성장은 반세기 동안 번영의 증진을 뒷받침해 옴. 그러나 지금 25년만에 처음으로 세계무역이 감소하고 있음. 수요 감소는 보호주의 압력 증가 및 무역 금융(trade credit) 축소로 더욱 악화되고 있음. 세계 무역과 투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세계성장 회복을 위해 필수적임. 우리는 전 시대의 보호주의의 역사적 과오와 지난 시대의 보복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 이를 위해

ㅇ 우리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함. 우리는 투자 또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을 신설하거나, 수출 제한 조치를 새로이 적용하거나, 수출 촉진을 위해 WTC 규범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자제할 것임. 우리는 그러한 조치를 즉시 원상회복(rectify)할 것이며 standstill 공약을 2010년말까지 연장할 것임.

ㅇ 우리는 재정정책과 금융부문 지원 조치를 포함한 국내 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할 것임. 우리는 금융보호주의, 특히 개도국으로의 세계적인 자금 흐름을 제약하는 조치들로 후퇴하지 않을 것임.

ㅇ 우리는 그러한 조치들을 WTO에 즉각적으로 고지하고 WTO가 다른 국제기구들과 함께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분기별로 우리의 이행사항을 대외 공개할 것임.

ㅇ 우리는 수출신용과 투자 기관 및 MDBs를 통한 무역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최소 2,500억$을 활용할 것임. 우리는 또한 규제당국이 무역금융을 위한 자본요구량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함.

23. 우리는 도하라운드협정(DDA)의 야심차고 균형잡힌 타결에 전념하며, 이는 시급히 요구됨. 이는 세계경제를 년간 최소 1,500억불 규모로 증대시킬 것임. 이를 성취하고자 우리는 modality를 포함한 진전을 이루어 낼 것을 약속함.

24. 우리는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새로운 초점과 정치적 관심을 둘 것이며, 지속적인 회의와 La Maddalena 회의를 이용할 것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조치

25. 우리는 성장 회복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기초를 다질 것을 다짐함. 우리는 금번 위기가 최빈국의 취약성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음을 인식함. 또한 세계의 잠재력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여야 하는 우리의 공동 의무를 인식함.

ㅇ 새천년개발계획(MDG) 달성과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채무 경감,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에 대한 Gleneagles commitments* 등을 포함하여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역사적 약속들을 재확인함.

* 역주) ’05년 G8정상회의시 합의한 아프리카 지역 원조계획

ㅇ 위기에 빠진 저소득국가, 개도국․신흥국을 위한 지원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의 일환으로, 오늘 우리가 채택하는 조치와 결정을 통해 저소득국가의 사회안전망 지원, 무역 진흥, 성장 보호를 위해 500억불을 지원할 것임.

ㅇ 장기적인 식량안전에 대한 투자, ICF(Infrastructure Crisis Facility) 및 RSRF(Rapid Social Response Fund)을 포함한 WB의 취약국지원프로그램(Vulnerability Framework)에 대한 자발적 양자(bilateral) 공여 등을 통해 우리는 최빈국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가용재원을 조성중임.

ㅇ 새로운 수익모델을 감안하면서, 우리는 IMF 금매각 수입(추가 잉여 수입을 포함)을 통해 조성한 추가적인 재원을 향후 2~3년간 최빈국에 대한 60억불의 추가적인 양허성 자금지원 및 탄력적 자금지원에 제공할 것을 합의함.

ㅇ 우리는 채무적정성평가체계(Debt Sustainability Framework)의 탄력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IMF와 WB가 춘계회의시 IMFC 및 Development Committee에 보고하는 것에 합의함.

ㅇ 우리는 UN이 여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최빈국과 취약국에 대하여 위기의 충격을 점검하는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함.

26. 우리는 위기에 대한 인간적 측면을 인식함. 우리는 고용기회 창출 및 소득지원조치를 통해 위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할 것을 약속함. 우리는 공정하고(fair), 유연하며(flexible), 가족친화적인(family-friendly) 노동시장을 조성할 것임. 그러므로 우리는 런던고용컨퍼런스(London Jobs Conference)*과 로마사회정상회의(Rome Social Summit)에서 제시된 다음의 원칙을 환영함. 우리는 성장촉진, 교육․훈련 분야 투자, 취약계층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제공할 것임. 우리는 ILO가 관련 기구와 협력하여 그간의 조치와 향후 필요한 조치를 평가할 것을 요청함.

* 역주) 금번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3.24일 개최된 고용․노동 관련 전문가 및 국제기구 대표간 사전 회의

27. 우리는 회복력(resilient)이 있고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확대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의함. 또한 깨끗하고, 혁신적이며, 자원절약적인 저탄소 기술과 인프라로 이행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MDB가 상기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을 권장함.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도출하고 함께 이행할 것임.

28.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처하고, 공동의 원칙에 기반하지만 차별화된 의무에 기초하며,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UN 기후변화 컨퍼런스에서 합의를 도출하기로 약속한 것을 재확인함.

합의사항 이행

29. 우리는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긴급함과 결의를 갖고 공조할 것을 약속함. 또한 합의사항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올해 안에 다시 모일 것에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