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요지(국문)

1. 서 문

□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협력과 공동작업을 결의

□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례없는 긴급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의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우리의 노력은 시장경제 원칙, 무역․투자 자유화, 효과적으로 규율되는 금융시장 등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라는 공통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2. 현재 위기의 원인

□ 지난 10여년간 세계경제의 고성장 및 자본이동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투자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고수익 달성을 추구해 왔음

- 복잡하고 불투명한 금융상품, 그에 따른 과도한 차입(레버리지)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야기

- 일부 선진국의 정책 및 감독당국도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금융혁신의 속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음

□ 일관성이 부족하고, 충분히 조정되지 못한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 부진도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3.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 및 향후의 대응 조치

□ 각국은 경기부양,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 자본 확충, 예금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국제금융기구도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 왔음

□ 그러나, 주요국가(major economies)의 성장 둔화를 겪고 있고, 세계경기 둔화가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 우리는 세계적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긴밀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기반한 광범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다음의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

- 내수경제 상황에 대응에 있어 통화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

-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 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 제도 도입을 환영하며, IMF의 각종 프로그램의 유연성(flexibility)을 유지해 나갈 필요

-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

4.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일반원칙

□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및 규제체제 강화를 위한 개혁작업을 추진

- 국내 차원 규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금융세계화 추세를  감안하여 국가간 협력 강화 및 국제적 기준(international standard) 강화

- 규제당국은 시장원칙을 존중하고 경쟁 및 혁신노력을 지지

- 금융기관들도 현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정보공개 강화,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

□ 다음의 개혁을 위한 일반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필요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 및 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강화,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제 개편 등

▪ 금융감독․규제 개선: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제, 건전성 감독,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다만, 규제 개선의 방향은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금융상품의 교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이해상충 회피, 불법시장조작 방지 및 정보공유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신뢰성 회복

▪ 국제협력의 강화: 위기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감독당국간 규정의 조화 및 모든 금융시장에 대한 공조와 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브레튼 우즈 체제 하의 국제금융기구 내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들의 경제력을 반영하여 이들 국가들의 대표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도 신흥시장국가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

5. 재무장관과 전문가의 작업

□ 2009년 G20 지도국(브라질, 영국, 한국)의 조정에 의거하여 각국 재무장관들은 별첨 액션플랜에 명시된 구체 조치를 이행

□ 재무장관은 다음 6개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 권고 마련할 필요

- 규제정책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

- 국제회계기준의 재검토 (특히,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기준)

- 신용파생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시스템 위험 완화

- 과도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보수체계를 재검토

- 국제금융기구의 임무와 지배구조 개선

-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구의 범위 규정 및 감독체제 수립

□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G20의 역할과 관련, 합의된 원칙과 결정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2009.4.30 이전 정상회의 개최

6. 개방된 세계경제를 위한 공약

□ 개혁은 법치주의, 재산권 보호, 무역과 투자의 개방, 시장경쟁, 효과적 규제에 기반할 필요

- 경제성장과 자본이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 회피

□ 금융불안정 상황에서 보호주의와 내국지향 배제가 중요

-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및 수출제한, WTO에 위배되는 수출 촉진 등을 자제하고, 연내 DDA 협상의 모델리티에 합의

□ 금유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악영향을 유념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식량안보, 법치주의, 테러방지 등 주요한 도전에도 대처

□ 공동의 협력과 다자주의를 기초로 도전을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회복할 것을 확신

개혁 원칙 이행을 위한 액션 플랜

□ 본 액션플랜은 금융시장 개혁을 위해 합의된 일반원칙 (①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② 감독․규제의 개선 ③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④국제협력강화, ⑤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의 이행을 위한 종합적 작업계획을 수립하며, 재무장관은 액션플랜에 명시된 작업을 이행

1.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ㅇ 주요 국제회계표준기구들은 복잡한 금융상품, 특히 위기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

ㅇ 회계표준기관은 부외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 및 공시 기준의 취약점 개선

ㅇ 규제당국과 회계표준기관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개선 추진

ㅇ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 표준 제정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 중기 과제

ㅇ 주요 국제회계표준기구는 양질의 국제 단일회계기준 수립 작업 추진

ㅇ 규제당국과 회계표준 기구는 양질의 회계기준 채택과 이행을 위해 민간분야와 지속적으로 작업

ㅇ 금융기구는 국제관행에 부합하게 위험에 대한 공시와 손실에 대해 공개

2. 금융 감독․규제의 개선

【규제체제】

□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ㅇ IMF, FSF, 여타 규제감독 기관들은 자산평가, 레버리지, 은행자본 등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

□ 중기 과제

ㅇ 각국은 자국의 규제시스템의 원칙 및 구조 검토

- 모든 G20 회원국은 IMF의 금융평가프로그램(FSAP) 참가

ㅇ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간 규제 차이 및 현재 규제가 미흡한 제도, 기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위한 권고사항 마련

ㅇ 각국 규제당국은 위기시 대형 다국적 금융기관의 단계적 축소(wind-down)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파산법을 검토

ㅇ 자본과 자본 적정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자본”의 정의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질 필요

【건전성 감독】

□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ㅇ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 공시강화 및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을 도입

ㅇ 국제 증권규제기구는 신용평가사들의 준법 감독을 위해 채택한 기준과 체제를 검토

ㅇ 규제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을 유지토록 유도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구조화된 신용 및 증권화 활동에 대한 자본기준 강화

ㅇ 감독 및 규제당국은 신용부도스왑(CDS) 및 장외시장(OTC) 상품의 시스템 위험 감소를 위한 조치 마련

□ 중기 과제

ㅇ 공공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기관의 등록(registration)

ㅇ 감독기관 및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감독과 관련,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을 도출할 필요

【위험 관리】

□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ㅇ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가이드라인 개발

ㅇ 금융기관은 유동성 위험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이행조치 마련

ㅇ 금융기관은 위험집중도 및 거래상대방 위험을 시의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

ㅇ 금융기관은 금융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관리 모델을 재검토하고 이를 규제당국에 보고

ㅇ 바젤위원회는 새로운 위험측정 모델개발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활동 지원

ㅇ 금융기관은 자발적 노력이나 규제조치를 통해 과도한 단기이익 추구 또는 위험부담 행위를 회피하고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내부 인센티브 마련

ㅇ 은행은 구조화 상품 및 증권화 상품에 대해 효과적 위험관리와 실사 노력 추진

□ 중기 과제

ㅇ 국제기준수립 기구들은 다양한 종류의 경제·금융기구들과 협력하여 금융규제 입안자들이 금융시장·상품의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ㅇ 규제당국은 자산가격의 심각한 변동 및 거시경제 ∙ 금융시스템에 대한 함의를 모니터링

3. 금융시장 신뢰성(integrity) 제고

□ 신속한 조치(2009년 3월 31일까지)

ㅇ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정책당국간 규제 협력 강화

ㅇ 시장안정 위험요소에 대한 당국간 정보공유 및 위험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규 정비

ㅇ 각국은 기업행동규범 검토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

□ 중기 과제

ㅇ 불법 금융행위 위험이 있는 비협조적, 불투명한 제도로부터 국제금융체제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 시행

ㅇ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을 근절하는 업무를 지속. 세계은행과 유엔의 자산회수 이니셔티브(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를 지지.

4. 국제협력 강화

□ 신속한 조치(2009년 3월 31일까지)

ㅇ 감독당국들은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surveillance)를 강화해야 하며 이들과의 정기적 교류를 추진할 필요

ㅇ 규제당국들은 국제적인 금융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 등 모든 조치들을 취할 필요

□ 중기 과제

ㅇ 규제당국들은 회계기준, 감사, 예금보호 등 조화가 필요한 분야의 진전을 위해 필요 정보 수집노력을 강화할 필요

ㅇ 규제당국들은 금융시장 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해 취한 일시적 조치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5.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ㅇ FSF는 회원국을 주요 신흥경제국으로 확대

ㅇ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대응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 제고를 위해 IMF와 FSF간 협력 강화

ㅇ 특히 IMF는 광범위한 회원국과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FSF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 금융위기의 교훈도출

ㅇ IMF, 세계은행,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원확대를 준비할 필요

ㅇ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신용시장 및 민간자본 흐름에 대한 접근성 회븍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지원

ㅇ 시장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양호한 track record와 건전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제공될 필요

□ 중기 과제

ㅇ 세계경제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다가오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브레튼우즈 체제를 포괄적으로 개혁.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

ㅇ IMF는 모든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

ㅇ 선진경제국, IMF 및 기타 국제기구들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의 형성과 이행을 위해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 능력 배양 프로그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