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출구전략 관련 한국 제안

1. 서론 (INTRODUCTION)

□ 각국이 전례없이(unprecedented)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전례없는 조치들은, 적기에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경제 회복을 저해하거나 인플레이션, 자산버블 등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o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런던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금융부문 지원 및 세계수요 회복을 위해 시행한 조치들에 대한 믿을만한 출구전략(credible exit strategies)을 이행함으로써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현재 G20국가의 대부분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크고 경기회복도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premature)라는 입장

o 그러나, 무질서한(disorderly) 출구전략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하여 G20차원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 출구전략의 공조여부와 관련하여 각국이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금융시장 통합 및 각국 경제간 상호연관성(interdependence)으로 인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를 고려할 때,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는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o G20국가의 정상들이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국제공조를 통할 경우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유지 및 시장 왜곡 최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하 위기대응 정책수단별 출구전략의 국제공조의 필요성 및 일반원칙 등을 제시하고자 함

2. 국제공조 필요성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RDINATION)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간 상호연관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의 정책기조 변경은 다른 나라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각국은 출구전략을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파급효과에 따른 두가지 위험요인을 고려할 필요

o 한 가지 위험요인은 일부 국가가 빨리 exit을 하려 함으로써 세계경제 전체의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고, 또다른 위험요인은 각국이 exit을 지연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성임

□ 이러한 위험요인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출구전략 시행에 관한 각국의 국제공조가 필요

o 특히, 세계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G20국가가 출구전략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세계경제의 안정적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도모 측면에서 매우 중요

□ 이하 재정정책, 통화정책 및 금융정책 분야별로 출구전략 이행에 있어 국제공조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2.1 재정정책 (Fiscal Policy)

□ G20국가는 경기위축 방지를 위해 감세 및 재정지출확대 등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s)을 시행

o 대부분의 G20국가들은 경기부양책을 경기위축이 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말과 2009년에 집중하여 시행하였고, G20국가는 평균적으로 2009년에는 GDP의 2.0%, 2010년에는 GDP의 1.6%의 재정지출안을 선택

□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 대부분의 G20국가들의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fiscal sustainability)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이 미흡한 상황에서 여타 국가의 확장적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개별국가가 정책기조를 긴축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경우 세계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 존재

o 국가간 경기 회복 속도가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국제공조 없는 개별적인 출구전략 추진은 국가간 경기회복 속도의 차이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2.2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 위기대응을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하였고, 더불어 중앙은행의 거래대상기관 및 적격성 담보의 범위 확대 등 비전통적(unconventional) 방식의 양적완화정책(quantative easing)도 시행

□ 이러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적절한 시기 및 방식에 따라 원상회복(roll back)되지 않을 경우 장래의 또다른 경제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

o 확장적 통화정책을 성급히 철회할 경우 신용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하고 경제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반대로 너무 늦게 출구전략을 이행할 경우 인플레이션 및 자산버블을 유발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

2.3 금융정책 (Financial Sector Policy)

□ 금융시장 참가자간 신뢰상실에 따른 경기침체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G20국가들은 은행자본확충, 부실자산처리, 예금보호한도 확대,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지급보증 등을 적극 시행

□ 이러한 금융부문 위기대응조치를 성급히 철회할 경우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

□ 그러나, 각국은 위기대응조치를 필요이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 바, 어느 한 국가가 국제공조 없이 개별적으로 금융분야 위기대응조치를 철회하면 자국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락 및 여타국으로의 자금 이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o 이 분야에서의 지연된 출구전략의 시행은 시장경쟁 왜곡(distortion)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만연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3.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 경제회복의 시기와 속도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출구전략의 시행시기나 그 강도의 정도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

o 이러한 개별 국가간 상이한 정책환경은 출구전략의 국제공조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

□ 또한, 개별적인 경제여건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특정시한(date dependent)에 맞춘 동시적인 긴축정책은 또다른 세계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국제공조의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출구전략에 대한 일반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노력을 취하는 것이 출구전략 국제공조의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출구전략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음

Timing: 1930년대와 1990년대의 성급한 출구정책이 세계경제에 심각한 결과(dire consequences)를 초래한 점을 상기할 때, 세계경제가 분명한 회복단계에 진입했을 때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명한 회복단계"에 대한 적절한 기준(criteria)을 IMF가 제시해 주길 기대

Speed: 갑작스러운(abrupt) 출구전략은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경제회복의 속도에 상응하여 점진적이고(gradually) 상황에 적응적으로(adaptively) 이행되어야 함

Sequence: 자원배분 왜곡 우려가 가장 큰 비전통적인 정책수단들부터 우선적으로 철회한 이후 전통적인 통화․재정정책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정상화. 재정강화조치(efforts towards fiscal consolidation)의 경우 경제회복속도와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중기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어야 함

Consideration for spill-over effects: 시스템적으로 중요한(systemically important) 국가들은 출구전략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를 인식하여야 하며, 파급효과의 위험요인을 축소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Information sharing: G20국가들은 경기상황 판단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경제 전망 및 각국의 정책계획에 대한 솔직하고 협력적인 대화를 가져야 함. 더불어, IMF의 국제공조 지원을 위한 정책감독(surveillance) 활동 강화를 희망

Communication: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communication이 중요하며, 출구전략의 시행시기와 방법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도가 시장참여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해되어야 함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위기 이후의 지속가능한 세계성장을 위해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출구전략의 시행이 개도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adverse effects)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