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칙
•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 3 장 의무 및 책임
• 제 4 장 기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대통령실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대통령실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1. 대통령실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대통령실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2.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1. 1. 대통령실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서비스의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그 밖에 약관과 서비스별 운영원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대통령실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2. 가입 : 대통령실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3. 회원 : 대통령실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실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대통령실 사이트의 회원은 14세 이상의 회원, 14세 미만 회원, 국내거주외국인으로 구분됩니다.
4.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자격 상실 등)

1.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대통령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2. 대통령실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3) 다른 사람의 대통령실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4) 대통령실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5) '회원'이 본 대통령실 사이트에 가입 후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2년 동안 대통령실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 본 사이트의 계정은 휴면 처리 되며, 3년 동안 log-in 기록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계정DB를 삭제함 (2010년12월24일 변경)
   6. 6) 장기간 log-in기록이 없는 회원 DB 정리는 매년 12월에 실시함
   7. 7) 기타 대통령실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의해 보호됩니다.
2. 2. 대통령실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1) 개인정보의 사용 : 대통령실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대통령실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1. 가입 신청자가 대통령실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대통령실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3. 이용자는 대통령실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실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중지)

1. 1. 대통령실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1. 대통령실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2. 대통령실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2. 대통령실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1 조 (대통령실 사이트의 의무)

1. 1. 대통령실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1. 1.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2. 회원은 대통령실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기타

제 13 조 (양도금지)

1.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손해배상)

1. 1. 대통령실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통령실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면책조항)

1. 1. 대통령실 사이트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 2. 대통령실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재판관할)

1. 1. 대통령실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대통령실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대 통 령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