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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 No.571; 2008.11.04;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신청 수수료가 오는 5일부터 인상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83년부터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시간, 비용 등을 반영해 현실화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현행 최저 500원에서 최대 35만원의 수수료를 경제사정을 고려해 올해에는 목표수준 대비 65%로..
“빵·치킨도 영양표시 꼭 확인하세요”: No.570; 2008.11.0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월부터 제빵(도넛 포함)과 치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식약청은 앞서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법에서 영양표시 의무화가 되지 않은 외식메뉴에 대한 영양정보제공을 위해 올해 1월 패스트푸드점(햄버거)과 7월 피자 및 커피전문점에서 시범 실시했다.이번 3차&nbs..
시청자 불만 1위 ‘방송요금·위약금’: No.569; 2008.11.04; 시청자들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요금과 위약금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발표한올 들어 3분기까지의 ‘시청자 불만처리 현황’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이 방송서비스에 갖는 불만(2960건) 가운데 약 43%(1266건)가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요금과 위약금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 TV 방송..
당신의 흡연이 초등생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No.568; 2008.11.04; 부모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에 노출된 초등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어머니의 흡연경험이 ADHD 유병률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성질환연구센터로 지정된 단국대의료원이 충남 천안의 초등학생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2007년 9월부터 올해 8월..
군, 내년 장비획득·유지 어떻게 하나: No.567; 2008.11.04; 올해로 건군 60주년을 맞은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환경과 다양한 안보위협 속에서 ‘정예화한 선진강군’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변화와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수 분야는 그 방대함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민간자산 활용과 연계해 민·군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구조조정과 역할 분담이 요구되고 있고, 이..
국방부, 신형 첨단장비 외주 정비비 12% 증액: No.566; 2008.11.04; 국방부는 세종대왕함 등 신형 첨단장비의 가동률 보장을 위해 내년도 외주 정비비로 올해에 비해 12% 증가한 4779억 원을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획득된 신형장비는 첨단화·복합화·모듈화·정밀화됨에 따라 구형장비에 비해 외주정비 소요는 증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외주정비비 예산도 대폭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육..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기준 마련: No.565; 2008.11.04; 국토해양부는 11월 4일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종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 IT 기술발전에 힘입어 가전과 통신 등이 융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공동주택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고, 업체들은 마켓팅에 활용하고 브랜드화하는 데 주력하는 등 주택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
지자체, 법령 위반하면 교부세 크게 줄어든다: No.564; 2008.11.04;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청사신축 등 투·융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때 법령기준을 위반하면 교부세가 이전보다 10배 더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세입증대와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 읍·면·동..
어려운 경제 수출로 돌파…내년 5000억 달러 ‘총력’: No.563; 2008.11.04;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수출 확대로 돌파하기 위해 수출보험 한도를 40조원 늘려 수출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동차 등 주력분야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공채매입 부담을 덜어주고 정보기술 제조장비 등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이밖에 해외에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코트라가 중소기업 제..
내년 저소득층 지원예산 2800억 늘린다: No.562; 2008.11.04;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따라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확대 등을 위해 2809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은 2008년 24.9조원에서 2009년 28.2조원 수준으로 13.3% 증가하게 된다. 이번 복지부 수정예산안은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
이 대통령 “비상정부 각오로 경기 침체 최소화 하라”: No.561; 2008.11.04;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정부도 비상정부라는 각오로 실물경제 침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는 국내경기 침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
“경제살리기 법안,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돼야”: No.560; 2008.11.04; 정부가 올해 입법을 추진키로 한 법률안 641건 가운데 32%인 207건 만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률안은 200건이나 절반 이상이 아직 국회에 제출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제처는 2008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국회제출 예정(지연) 법률안의 조속한 제출과 국회 계..
‘종교편향 금지’ 공무원행동강령 5일 시행: No.559; 2008.11.04; 공무원이 특정 종교를 이유로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제6조)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
이 대통령 “이젠 실물경제…수출이 최대 관심사”: No.558; 2008.11.04;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제 금융위기 상황과 관련, “국내 보유외환도 2000억 달러 넘게 갖고 있고, 미국에 이어 중국·일본과도 협력해 통화 스왑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외화유동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본다”면서 “이제는 완전히 실물경제고 그 중에서도 수출이 가장 국민적 관심사로, 이게 내년도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고 말했다...
로스쿨, 첫 단추부터 잘 끼우자: No.557; 2008.11.04; 로스쿨 제도 정착위해 기반 조성 내년 3월부터는 국내에서 로스쿨이 개원하고,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는 건국 60년간 유지되어 왔던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로, 로스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로스쿨과 법조계, 정부 등이 힘을 합쳐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적합한 교육방법 개발, 시험제도 정비 등..
‘2008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 발표: No.556; 2008.11.04;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실시한 ‘2008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 선정’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2007년 9월 1일~2008년 8월 31일) 국내에서 처음 발행된 도서 중 신청된 3,592종의 도서를 대상으로 대학교수, 작가, 연구원 등 4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4단계에 걸쳐 심사했다. 그 결과, 총류(9종), 철학(10종), 종교(12..
MS 발머 사장 “한국은 게임분야 주요 파트너”: No.555; 2008.11.04;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스티브 발머(Steve Balmer) 사장 등 게임업계 인사 30여 명과 함께 ‘한국 게임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 인터콘테넨탈 호텔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티브 발머 사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국내 연안습지 3곳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 No.554; 2008.11.04;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그 아름다움과 다양한 생물 서식처로서의 중요성이 입증된 국내 연안습지보호지역 3곳이 조만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다.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국토해양부는 옹진 장봉도 습지보호지역을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로 추진하기 위해 람사르 정보기록지(RIS : Ramsar Information Sheet)를 이번 주 내로 람사..
민항 60년 첫 여성 기장 2명 탄생: No.553; 2008.11.04; 1948년 국영 대한국민 항공사로 우리나라 민간항공역사를 쓰기 시작한 이래로 60년 만에 첫 여성 기장들이 탄생했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3일 대한항공 여성 부기장에 대한 기장자격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민간항공기 기장자격을 인정했다. 대한민국 항공 역사상 최초의 여성 기장에 뽑힌 신수진(왼쪽)씨와 홍수인씨.화제의 주인공은 대한항공..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현 시점서 적절치 않아”: No.552; 2008.11.04;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문제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3일 정부가 내놓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강남3구는 상징적인 데다 그간 부동산 붐을 일으키는 데 하나의 진원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유지됐다.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강만수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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