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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내년부터 ‘더내고 덜 받는다’: No.551; 2008.11.04; 공무원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가 지난 9월 제출한 정책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
소비자물가 상승세 3개월째 둔화: No.550; 2008.11.04;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08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4.8%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들어 7월에 5.9%로 고점을 찍은 후 3개월째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했고..
“수도권 규제 합리화 개발이익 지방에 쓴다”: No.549; 2008.11.04;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선 지방발전 지원-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지방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에 이전, 지방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구체적인 지방발전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마련될..
강남3구 제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No.548; 2008.11.03;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11월7일부터 개시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 우려가 높아지는..
MS, 한국에 3년간 6000만 달러 투자: No.547; 2008.11.03;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스티브 발머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소프트웨어(SW) 분야 글로벌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머 CEO는 이 자리에서 SW 분야에 향후 3년간 6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MS사는 앞으로 SW 분야 인재양성, 신생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하고 이날 지식경..
통일부 “사진만으로 김정일 위원장 건강 파악 어려워”: No.546; 2008.11.03; 통일부는 3일 북한 주요매체들이 전날 공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과 관련, “현재 북한 보도한 내용 외에 정부에서 특별히 언급할 사안은 없다”면서 “언론에서 여러 분석기사를 자세히 보도했지만 사진만 갖고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사진은 동사진(동영상..
복지부, 요양기관 자진신고 제도 시범실시: No.545; 2008.11.0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요양기관의 건전청구를 유도하고 불법청구 요양기관의 실효적 관리기전 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3일 “해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해 2~3% 지속적으로 요양기관이..
다문화가족 지원 네트워크 전국대회 개최: No.544; 2008.11.03;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4~5일 경주에서 전재희 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공감·나눔·연대, 하모니 코리아’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복지부와 법무부, 교육부, 문화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서비스기관 관계자와 현장활동가, 다문화가족 등 700여 명이 한..
농진청, 람사르총회 ‘논 습지 결의안’ 채택 집중지원: No.543; 2008.11.03; 농촌진흥청은 10월28일부터 11월4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COP10)에서 ‘논 습지 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습지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결의문을 제안했다. 회의 기간..
행정기관 불이익 처분시 ‘청문’ 거쳐야: No.542; 2008.11.03;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사전구제절차인 ‘청문’이 확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청문 실시를 적극 유도하고, 불이익 처분 사전통지 예외사유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절차법 시행..
보험상품 판매 자유화…제재는 대폭 강화: No.541; 2008.11.03; 보험사들이 기존보다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후 점검에서 부실판매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더욱 강화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보험사도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투자 자문 및 일임업을 겸영업무로 인정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
외화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중기 1조3000억 신규지원: No.540; 2008.11.03; 정부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외환ㆍ금융시장을 보다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중국, 일본과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해 지난달 30일 한ㆍ미간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다소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에 외화 유동성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800억 달러의 공동 기금을 조성하..
공공지출 11조·세제지원 3조 추가 확대: No.539; 2008.11.03; 중산·서민층 지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이 14조원 가량 추가 확대되고, 내년 수정 예산안 283조 8000억원 중 60% 가량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를 제외한 모든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대폭 해제되며, 향후 2년 이내 지방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
인공강우로 대관령에 내린 눈 아시나요?: No.538; 2008.11.03; “비가 내리는 양은 늘었는데, 비가 내리는 날수는 줄어들었어! 이게 무슨 뜻이지?” “그 말은 집중호우가 늘어났다는 말이잖아. 즉 강수량이 불규칙해지니까 홍수와 가뭄의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야.”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이 만든 ‘녹색성장 홍보 UCC’에서 등장인물이 나누는 이야기다. 실제로 강수량은..
시멘트 없이 콘크리트 만든다: No.537; 2008.11.03; 국내 기술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산업부산물을 완전히 재활용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개념의 콘크리트 결합재를 개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에서 전남대 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단과 목포대, 동신대가 고로슬래그 등을 사용해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무 시멘트 그..
장애인전용 구역 불법주차 내달 일제 단속: No.536; 2008.11.0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홍보(11월)와 일제단속(12월)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3일 “보행상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비장애인 및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증가해 주요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속적으로..
‘영다방’에서 해외취업 상담 받아보실래요?: No.535; 2008.11.03;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2주간 전국 10여개 대학을 순회하면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에 대해 청년층에게 그로그램 내용을 적극 알리는 차원에서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설명회는 학생들을..
[2008호국훈련] 공격…방어…‘뜨거운 격전장’: No.534; 2008.11.03; 컴퓨터 모의훈련인 전투지휘훈련(BCTP)과 실병력에 의한 야외기동훈련(FTX)이 결합된 2008 호국훈련에서 경기도 여주·이천의 남한강 일대가 황군과 청군의 치열한 공격과 방어로 뜨거운 격전장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한 2군단 중심의 황군은 31일과 1일 이틀간 도하작전과 공중강습작전 등으로 청군을 공격했다. 2일에는 그동안..
미 “자이툰 성공적 임무완수 한국에 감사”: No.533; 2008.11.03;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자이툰부대가 이라크 지원 임무를 마치고 오는 12월 전원 철수키로 한 데 대해 자이툰부대의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높게 평가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자이툰부대가 탁월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이라크 상황 진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자이툰부대의 활..
10월 무역흑자 12억 달러…5개월만에 흑자 전환: No.532; 2008.11.03; 선박과 석유제품 등의 수출 호조 및 유가 하락 등 수입액 감소로 무역수지가 5개월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또 두 자릿수 흑자를 나타낸 것은 11개월만이다. 지식경제부는 10월 무역수지가 12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0% 증가한 38억8000만달러였고, 수입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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