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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문]: No.531; 2008.11.03; 1. 모두 발언 및 추진 배경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위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로도 전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 · 영세자영업자·..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No.530; 2008.11.03; 작년 말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달 리먼브러더스 파산이후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가,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기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이 대통령 “재정지출 확대, 중기에 더 많은 혜택”: No.529; 2008.11.03;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내수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우리 경제의 기반이 튼튼해지고 대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아침 7시 50분부터 8분여간 KBS 제1라디오로 방송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재정지출 확대방안에서 중소기업에 더 많은..
국토부장관 “내수 활성화 내년 SOC예산 더 늘어날 것”: No.528; 2008.11.02;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일 이명박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전년 대비 7% 이상 늘어난 21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하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SOC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SOC 투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건설사 부도때 협력업체 채무유예·자금지원: No.527; 2008.11.01; 건설사가 쓰러져 분양자 및 협력업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건설사 유동성 위기 대응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 금감원은 31일 부도사업장 공사 보증 및 하도급업체 지원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한 위기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익성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또는..
‘김치 여사’ 10월의 기능한국인 되다: No.526; 2008.10.31;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이 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주)한성식품 김순자(54세) 대표를 선정, 발표했다. 김 대표는 1986년 한성식품을 창업한 이래 지난 22년 동안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로 1996년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ISO 인증을 받았고, 2005년에는 미국 FDA 승인을 통과하는 등 우리 전통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 발명진..
‘부산북항’ 세계적 미항으로…재개발 연내 첫 삽: No.525; 2008.10.31; 국토해양부는 부산항만공사가 신청한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10월31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공사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되면서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공사시공사 선정을 거쳐 올해 말 첫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지난 2004년 9월 재개발계획 발표 이후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북항재개발사..
매주 목요일은 체불임금 ‘무료법률상담의 날’: No.524; 2008.10.31; 노동부는 11월3일부터 매주 목요일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원스톱 지원의 날’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를 체결하여 지방노동관서를 통해서도 체불임금이 해소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
AIDS 감염인 편견·차별해소 TV공익광고: No.523; 2008.10.30;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AIDS) 감염인에 대한 일반국민의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TV공익광고를 제작, 다음달 2일부터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까지 지상파와 케이블TV 및 지하철, 버스,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송출한다고 30일 밝혔다. 2007년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36.5%가 에이즈 감염인을 격리시..
9월 경상수지 적자 큰폭 축소…10월은 흑자 전망: No.522; 2008.10.30;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08년 9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9월중 경상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크게 줄어든 데다 소득수지 흑자는 늘어남에 따라 적자규모가 전월의 47억 달러에서 12억2000만 달러로 큰 폭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올 들어 1~9월까지 경상수지 적자는 138억 달러를 기록하게 됐다. 상품수지는 중화학공업제품을 중심으..
이 대통령 “사회안전망 보다 확고하게 세워야”: No.521; 2008.10.30;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 경제부양 대책에 대해 “무엇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킬까 하는 문제가 관건인데 국가기간산업에 투자해 경제도 살리면서 결국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국토가 균형되게 발전한다는 의미에서 기왕에 하는 지역의 대규모 기간산업을 당겨서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국내기업, EU 환경규제 대응 ‘마무리 단계’: No.520; 2008.10.30;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인 리치(REACH) 사전등록 마감이 한 달 남은 가운데 관련 국내기업 가운데 91%가 사전등록을 완료했거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중인 ‘민·관 합동 REACH 대응 점검단’은 사전등록대상으로 확인된 370여개 기업의 대응현황을 정밀 점검한 결과, 국내에서 직접 대응 중인 기..
국민연금, 20억 달러 외자 유치: No.519; 2008.10.30;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주요 투자펀드운용사인 블랙스톤그룹과 20억불 규모의 국내 공동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블랙스톤(Blackstone Group)은 운용자금이 1200억불에 달하는 세계적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로,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투자가는 해외 주요 연기금 및 국부펀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블랙스톤그룹과..
10명 중 7명 “녹색성장,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 No.518; 2008.10.30;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녹색성장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 가량(48.8%)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월 10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녹색성장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 조사..
이 대통령 “지방 선도사업 우선 추진하라”: No.517; 2008.10.30;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상황이 어려운 이때를 노사문화 선진화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의 한 보고서에 보면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가 실제보다 떨어진 이유로 첫째 노사문제, 둘째 불법시위, 셋째 북한 김정일 문제를 꼽았는데 앞의 두 가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
‘고궁에서의 가을감상’…창경궁 단풍행사: No.516; 2008.10.30;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는 “고궁에서의 가을 감상”이라는 제목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창경궁에서 단풍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1월1일 시작하는 이번 단풍행사에서 창덕궁, 창경궁 후원의 상림십경(上林十景)중의 하나인 관덕풍림(觀德風林)으로 유명한 관덕정이 처음으로 개방돼 관람객들은 조선의 임금들이 극찬했던 관덕풍림의 아름다운 단풍과 그 주..
미리 보는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No.515; 2008.10.30;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2008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오는 11월4일~9일까지 서울의 덕수궁과 정동, 인왕산 등에서 개최되는 이번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이 기획 2년 만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모습이다. 11월 5일과 8일에 열리는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체험 워크숍’은 체험단(280명) 모집 이틀 만에 조기 마감돼 관심..
우리도 세계적 해양레저도시를 만들려면?: No.514; 2008.10.30;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30-31일 이틀간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2008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 및 박람회’를 개최한다. ‘신성장 동력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우리의 다양한 관광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알려 투자를 유도한다는 목적 이외에도 국내외 지자체·기업간의 네트워크 조성 및 최신 관광개발투자 콘텐츠 공유..
원더걸스·쥬얼리·앤디·2PM…싱가포르서 한무대: No.513; 2008.10.30;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4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2008 한국 대중음악 쇼케이스 Korean Pop Night’를 개최한다. 이번 쇼케이스 무대에 서는 한국측 가수는 원더걸스, 채연, 쥬얼리, VOS, 전진, 앤디, 2PM, U-kiss, 김종욱 등 9팀 29명이며, 싱가포르측에서서도 한국계 싱가포르 가수 리안(Lee An) 등 2팀이 특별 출연한..
집 전화번호 그대로 인터넷 전화 쓴다: No.512; 2008.10.30;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31일부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일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의 도입을 의결한 바 있으며, 그동안 규개위 심사 등 후속 조치가 마무리돼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인터넷전화는 기존 집전화에 비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고, 날씨 · 교통정보 · 문자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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