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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허용: No.511; 2008.10.30;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과 이전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업단지가 아닐 경우 공장 신설은 규제되지만 증설이 크게 완화되며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이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높아진다. 자연보전권역에도 현재 6만㎡이내로 돼있는 관광지조성사업 상한 제한이 풀리고 대형건축물과 폐수비발생 공장의 신·증설..
한·미정상 공조에 재정부·한은 호흡 맞춘 합작품: No.510; 2008.10.30; 이번 한-미간 통화스왑 계약 체결이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튼튼한 공조와 국내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호흡을 맞춰 서로 지원했던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먼저 그동안 한-미간 쌓아온 공조가 이번 통화스왑 체결에 크게 한몫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과는 긴밀한 한미공조 관계가 유지되..
교과부, 근현대사 교과서 55곳 수정권고: No.509; 2008.10.30;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8·15 광복과 연합군 승리를 부정적으로 기술한 부분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 ▲대한민국을 민족정신의 토대에서 출발하지 못한 국가로 기술한 부분 ▲북한정권의 실상과 달리 서술한 부분 등 55곳에 대해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 253개 항목을 분석·검..
검찰 60년, 검찰이 뽑은 20대 사건: No.508; 2008.10.30; 검찰이 탄생한 이후 60년 동안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컸거나 반성·개혁의 계기가 된 사건은 무엇일까. 대검찰청은 창설 60주년을 맞이해 이같은 내용을 검찰직원 3989명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 3795명 중 2573명이 ‘박종철 고문치사 및 축소은폐사건’을 꼽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6개 지검과 지청에서 검사 및 검찰주사보..
이 대통령 “금융안정 추가조치 언제든 선제 발동”: No.507; 2008.10.30;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국제 금융위기와 관련, “한국은행과 함께 외화는 물론 원화 유동성을 충분하고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은행들의 해외차입에 대한 지급보증도 과감히 실시해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원천적으로 걷어낼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 추가조치를 선제적으로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충동..
강만수 장관 “IMF 유동성지원 신청할 생각 없다”: No.506; 2008.10.30;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간 300억달러 통화스왑 체결에 대해 “리버스 스필오버(reverse spill-over) 등을 강조하면서 신흥시장국이 빠져서는 이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아침 기자브리핑 자리서 미국이 한국과 총 300억달러 규모의 스왑라인을 설정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달러 유동성 안전망 확보…실물경제에도 긍정 영향: No.505; 2008.10.30; 30일 공식 발표된 한-미 양국간 통화스왑 협정 체결은 무엇보다 만일의 위기에 대비한 달러 유동성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미국과 통화스왑를 체결함으로써 미국에 원화를 맡기고 대신 달러를 공급받는 안전망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달러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원화가..
대학 등 연구실 안전환경 획기적 개선: No.504; 2008.10.30;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실험실 안전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 2006년 시행돼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구실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의 경우 연구실 사고는 2006년 7건에서 2007년..
한·미 우주협력 시대 열린다: No.503; 2008.10.30; 교육과학기술부와 미항공우주국(NASA)간의 공동협력 의향서가 체결돼 양국간 우주협력이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문기 교과부 거대과학지원관과 미국 NASA 오브라이언 대외협력국장이 공동 협력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우주협력에 관한 공동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협력 의향서에서 양 기관은 우주탐사, 지구과..
“이 대통령, 부시 대통령에 전화 큰 도움”: No.502; 2008.10.30; 한-미간 통화스왑 협정이 체결됐다. 우리나라는 원화를 미국에 주고 최대 300억달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2외환보유고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0일 새벽 4시30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스왑 계약(temporary reciprocal currency arrangements)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한국은..
임금체불 소송 상담·신청 ‘이젠 한곳에서’: No.501; 2008.10.30;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임금체불 근로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해 한 자리에서 법률구조를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는 무료법률구조 정기상담의 날을 매주 1차례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30일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매주 목요일을 ‘무료법률구조 One-Stop 지원의 날’..
청와대 앞 의장행사 매주 토요일로 변경: No.500; 2008.10.30; 청와대 대통령실은 30일 매주 금요일 실시하던 분수대 광장 군 의장행사와 국악공연을 다음달부터 토요일로 변경해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장행사를 ‘토요행사’로 전환한 것은 지난 5월부터 확대 실시했던 토요관람제도가 정착되면서, 청와대를 찾는 주말 관람객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군 의장행사는 국방부 군악대와 의장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
긴급재난소식 휴대폰 영상으로 쏜다: No.499; 2008.10.30; 국토해양부가 내달 1일부터 호우·폭설 등 자연재해나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을 활용해 재난지역 국민들에게 재난영상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9일 지난 2006년 5월 운영을 시작한 ‘재난영상전송시스템(휴대폰#4949)’에 첨단모바일 기술을 융합, 이 같이 대국민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난영상전송시스..
중국산 과자 반제품서 멜라민 검출: No.498; 2008.10.29; 중국산 과자 반가공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산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과자류 ‘하스피’에 대해 긴급하게 유통·판매 금지조치를 내리고 해당제품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이날 “중국에서 탄산수소암모늄(첨가물)을 사용해 제조·수입된 27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자 반제품 ‘하..
이 대통령 “선제적·충분한 대책으로 시장우려 잠재울 것”: No.497; 2008.10.29;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지만, 10년 전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는 한국은 선제적이고 충분한 대책으로 시장 우려를 잠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을 방문한 나라야나 무르티(N. R. Narayana Murthy) 인도 인포시스 창업회장, 존 쏜튼(John L. Thornton) 미 브루킹..
증권시장 악성루머 대대적 단속 나선다: No.496; 2008.10.29; 금융당국이 ‘악성루머 합동단속반’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또 악성루머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적 공시를 확대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악성룸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확인되지 않은 악..
은행 감독기준 완화…유동성 50조 추가확보 전망: No.495; 2008.10.29; 정부는 은행권의 원화유동성 비율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개 시중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8월말 기준)이 13.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돼 은행들은 50조원 가량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권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원화유동성 비..
이윤호 장관, 은행 직접 찾아 중기 지원 당부: No.494; 2008.10.29; “중소기업은 수출과 고용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은행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지식경제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윤호 장관이 신한은행을..
행안부,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100억 긴급지원: No.493; 2008.10.29; 행정안전부는 가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경남 지역에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긴급 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분 해결을 위해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양수기 구입, 관정정비 등 가뭄 극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뤄져 가뭄발..
이 대통령 “비상청와대·비상정부 각오로 임할 때”: No.492; 2008.10.29;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제 금융위기와 관련, “지금 비상한 시기인 만큼 국회에만 비상국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도 비상청와대, 비상정부라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국민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럴 때 일수록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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