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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 첫 공개: No.471; 2008.10.28; 국세청이 법인 세무조사 선정과정을 전면 공개했다. 국세청은 28일 제3차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갖고 민간위원들을 직접 참여시킨 가운데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2008년 법인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조사대상은 세무서 조사대상자의 10% 수준이다. 무작위추출 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는 정기적인 납세순응도 측정..
“염색약 사용 전 ‘패치 테스트’ 잊지마세요”: No.470; 2008.10.2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산화형 염모제의 성분인 디아민계 화합물의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 할 수 있다며, 염색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는 등 염모제 사용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이에 식약청은 모발의 염색, 염모제의 종류와 성분, 염모제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염모제를 안전하게..
부작용 적은 새로운 췌장암 항체 개발: No.469; 2008.10.28; 사망률이 높아 치명적인 췌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가 개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21세기 프론티어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고상석 박사팀(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항체치료연구단)이 췌장암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암성을 규명하고 이를 표적으로 췌장암 치료용 항체를 개발해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고상석 연구팀이 발견한 ‘파프 유전자..
“환경축제 람사르 총회장에 가볼까?”: No.468; 2008.10.28; 오는 11월 4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와 창녕 우포늪 일대에서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을 주제로 열리는 제10차 람사르총회에는 주요이슈를 다루는 공식회의 외에도 다양한 학술심포지엄, 문화·예술행사, 지역축제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국제철새 심포지엄’..
이 대통령 “내수시장 확대 긴급 재정투자 계획”: No.467; 2008.10.28;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국제 금융위기와 관련, “세계 전체 경제시장이 나빠 1~2년간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간을 당겨 투자하고 새로운 분야도 돈을 빨리 넣어 기업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내수시장을 키워 일자리를 보완하는 긴급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 업무..
한-아프리카개발은행 정보통신 협력 MOU 체결: No.466; 2008.10.28;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한-아프리카개발은행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파견, 워크숍 등의 행사 개최를 통한 인적 교류 확대 ▲ICT 정책, 기술, 인프라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컨설팅, 정보 및 기술 교류 확대 ▲..
초고속인터넷 경품 위약금 피해 줄인다: No.465; 2008.10.28;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설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고 약정기간내 중도 해지시 위약금으로 경품을 회수하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No.464; 2008.10.28; “우리 10년 같이 살았어요. 이제 결혼하니까 또 10년 새롭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지 10년이 된 몰도바 출신 신부가 기분이 한껏 들떠서 하는 말이다. “우리는 약혼 기간만 13년이에요.” 필리핀 출신 신부와 13년 전 결혼하여 아이가 둘이나 되는 한국 신랑이 변죽좋게 하는 말. 지난 10월 11일 다문화가정 100쌍의 합동결혼식에 참석..
실리콘밸리의 녹색 변신: No.463; 2008.10.28; 김종대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의 유명한 벤처캐피털회사인 클라이너 퍼킨스사의 존 도어는 구글, 아마존, 제넨테크, 썬마이크로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IT분야의 성공신화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다. 닷컴의 신화가 깨지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던 투자자들이 차세대 웹(web) 2.0이 아니라 바이오산업과 그린테크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차세대의 황금시장이..
5대암 검진 본인부담 절반으로 준다: No.462; 2008.10.28; 오는 2010년부터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5대 암 검진’ 본인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이동검진도 추진된다. 또 현재의 일반건강검진 항목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되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건강검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노인건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노령기 질병 조..
공무원 정보 이용내역 반드시 기록해야: No.461; 2008.10.28; 공무원이라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정보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이용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가 이같은 규정을 만든 것은 최근 행정기관에서 권한없..
초·중·고 모든 학원비 인터넷 공개: No.460; 2008.10.28; 내년 6월까지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학생, 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비 경감방안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교과부는 학원들이 교육청에 학원비를 신고해 놓..
중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편 없앤다: No.459; 2008.10.28; 현재 1년 마다 갱신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계약 기간이 앞으로 최대 5년으로 늘어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해 △법률 14건 △법률시행령 8건 △일반안건 5건 등..
전직 대통령 국정경험 육성기록으로 남긴다: No.458; 2008.10.28;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애와 국정수행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대통령 자신의 육성으로 남기는 ‘구술 채록 사업’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통령기록관 출범 이후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역대 대통령들이 공식 기록물로 남기지 못한 주요 활동이나 사건, 성장과정 등 개인적인 생애경험이나 소회..
시간당 임금수준 서울-울산-대전순: No.457; 2008.10.28;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이 가장 높고 전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4월 중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가 5인 이상인 표본사업체 1만184곳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
육군17사단 “우리는 헌혈왕 부대”: No.456; 2008.10.28; 육군17사단 의무대에서 근무하는 여군 이춘화(30) 대위(진). 그는 27일 헌혈 31회를 기록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장 은장을 수상했다. 처음 헌혈을 시작하기 전에는 굵은 헌혈 바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헌혈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는 것이 이 대위(진)의 고백.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돼 기쁘다”며 유공장..
보훈처, 공상공무원 24명 국가유공자서 배제: No.455; 2008.10.28; 국가보훈처는 27일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전·현직 직원 92명 가운데 재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24명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고 5명은 유공자에서 지원대상자로 격하시켰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이날 공개한 유공자 지위 배제자들은 회식 후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를 비롯해 동호인회 산행 중 부상, 잦은 출장 스트레스, 사무실 집기 정리 중 허리 부상 등 공무와 연..
음식점 개업때 국민주택채권 안사도 된다: No.454; 2008.10.28; 앞으로는 제과점이나 음식점을 개업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이 시작된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주택채권 및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들과 기업의 국민주택..
한 총리 “공공부문 고통분담 솔선수범해야”: No.453; 2008.10.28; 한승수 국무총리는 28일, “온 국민이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군살빼기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외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그 파급이 우리 수출, 소비 등 실물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그..
서해 조기잡이 전통 배 진수식: No.452; 2008.10.27;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사라져가는 우리 배·조선기술을 찾고,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서해 조기잡이 중선망 어선을 지난 7월15일부터 짓기 시작해 제작을 완료하고, 10월29일 진수식을 갖는다. 이 배는 조선 후기부터 근대 시기까지 서해안에서 조기잡이에 사용된 배로, 전통배의 특징이 잘 남아 있고 파시(波市-풍어기에 열리는 생선시장)·어로요(漁勞謠) 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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