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부동산중개소가?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13 더 큰 대한민국

청와대 소식

청와대 미디어

국정자료

청와대 광장

청와대 안내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

청와대 관람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본문시작

주유소에 부동산중개소가?

2009.02.03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올 하반기부터 주유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같은 일상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3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화재 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이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부대용도시설을 편의점과 카센터 등으로 한정했었다”면서 “이런 규제가 현재 기술발달에 뒤떨어지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관련법을 개정한다” 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방화담을 콘크리트 대신 방화유리로도 일부분 설치할 수 있어 운전자 시야 확보와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입 물류량 증가로 하역장에 위험물 저장소 보유공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유공지 기준을 실정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방재청은 안전관리대행기관 업무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위험물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다른 글 둘러보기

전체 글 목록
제목	작성일
1월말 33조 예산집행…목표 초과달성	2009.02.03
식약청, 상반기중 규제 33건 푼다	2009.02.03
전남대 치대병원, 장애인 구강 전문진료센터 선정	2009.02.03
식약청,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 교육자료 배포	2009.02.03
주유소에 부동산중개소가?	2009.02.03
IMF 총재, ‘한국이 가장 빨리 회복’ 전망에 동의	2009.02.03
IMF “한국경제 내년 4.2% 성장”	2009.02.03
IMF가 꼽은 ‘한국경제 빠른회복 전망’의 이유	2009.02.03
하이브리드차 지하철채권 매입 200만원 면제	2009.02.03
한 총리 “극악무도 범죄 수사 인력·조직보강”	2009.02.03

미디어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