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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IMF “한국경제 내년 4.2% 성장”
2009.02.0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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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3일 한국경제에 대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지만, 올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달 29일 세계경제 전망을 종전 2.2%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인 0.5%로 수정한 데 이어 한국을 포함한 선진 20개국(G-20)에 대한 경제 전망을 수정한 자료를 발표했다.

IMF는 이 자료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올해는 마이너스 4.0%로 성장이 위축된 후 내년에는 +4.2%로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아시아 신흥경제국(NIEs) 전망치인 -3.9%와 비슷한 수치이지만, 내년 성장률은 NIEs 전망치 3.1%보다 높은 수치이다. 미국은 올해 -1.6%, 내년 1.6%로, 일본은 올해 -2.6%, 내년 0.6%로 각각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대비 내년 성장률의 반등폭을 계산하더라도 G-20개국 중 한국이 가장 큰 폭(8.2%p)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2분기부터 성장속도(전기대비 성장률)가 회복되기 시작해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특히 올해 4분기에는 주요 선진국의 성장을 상회하는 1%대의 성장률을 예상,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이 견실하고(strong), 대외충격에 대해 한국정부가 종합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comprehensive and forward-looking approach to global turmoil)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자본건전성이 양호하고 부실채권비율이 낮으며, 기업재무구조도 건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통화ㆍ금융정책 완화가 적절히 취해지고 있으며 경기회복을 위해 올해 예산이 적절히 편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자산회수(deleveraging)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금융ㆍ기업부문의 활력 제고를 위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다만 IMF는 올해 한국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선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급감 및 내수위축이 주된 요인으로 들었다.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NIEs의 성장전망을 크게 하향조정(2008년 11월 전망보다 6.0%p 하향)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실제 성장률은 IMF 전망을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째 지난해 4분기 성장급락에 따른 반등 효과가 올 1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2000년 4분기 -0.9% 성장을 했으나 이듬해 1분기에는 2.2%로 반등했고, 2003년 1분기에는 -0.4% 성장을 기록했지만 2분기와 3분기 각각 0.4%, 1.5%로 반등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수입이 함께 감소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4분기에도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9%p였다. 내수(재고 제외)의 성장기여도가 -3.9%인 점을 감안하면 성장률 계산에서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재정조기집행 등 정부의 노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여건의 추가 악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올해 상반기 재정지출을 60% 이상 집행할 계획으로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보완대책의 방향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2-21520-2713, 국제기구과 02-215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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